김태선 의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상과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