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임대료 50억 원 체납·편취…10년 만에 처벌

입력 2025.04.10 (21:46) 수정 2025.04.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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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청주국제공항 상업시설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임대료 체납과 편취를 반복한 사업가의 실체를 추적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 등 상업시설을 임차해 운영했던 55살 박 모 씨.

면세점 운영 초기부터 한국공항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2017년에는 그 체납액이 25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후 업체를 폐업한 박 씨는 2019년부터 청주공항의 편의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 4곳을 다시 운영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임대료 체납으로 사실상 공항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박 씨가 어떻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갓 스무 살을 넘은, 아들 명의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런 '차명 계약' 정황과 박 씨가 실제 상업시설 운영자라는 사실은 K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차명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선 또 다른 수법으로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청주공항 입점업체는 매달 공항공사에 매출액을 신고하고, 매출의 26~30%를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박 씨는 몰래 설치한 카드 단말기로 고객들의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조작한 매출액만 86억 원, 빼돌린 임대료는 26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서 면세점 등 임대료 체납까지, 10년 동안 공항공사에 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겁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근 사건인 임대료 편취만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가 구속된 뒤에도 청주공항을 무단 점용하고, 반년 넘게 영업을 이어가던 해당 업체들은 최근에야 매장을 모두 비웠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들이 빼돌린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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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임대료 50억 원 체납·편취…10년 만에 처벌
    • 입력 2025-04-10 21:46:36
    • 수정2025-04-10 22:00:28
    뉴스9(청주)
[앵커]

KBS는 청주국제공항 상업시설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임대료 체납과 편취를 반복한 사업가의 실체를 추적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 등 상업시설을 임차해 운영했던 55살 박 모 씨.

면세점 운영 초기부터 한국공항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2017년에는 그 체납액이 25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후 업체를 폐업한 박 씨는 2019년부터 청주공항의 편의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 4곳을 다시 운영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임대료 체납으로 사실상 공항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박 씨가 어떻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갓 스무 살을 넘은, 아들 명의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런 '차명 계약' 정황과 박 씨가 실제 상업시설 운영자라는 사실은 K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차명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선 또 다른 수법으로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청주공항 입점업체는 매달 공항공사에 매출액을 신고하고, 매출의 26~30%를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박 씨는 몰래 설치한 카드 단말기로 고객들의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조작한 매출액만 86억 원, 빼돌린 임대료는 26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앞서 면세점 등 임대료 체납까지, 10년 동안 공항공사에 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겁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근 사건인 임대료 편취만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가 구속된 뒤에도 청주공항을 무단 점용하고, 반년 넘게 영업을 이어가던 해당 업체들은 최근에야 매장을 모두 비웠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들이 빼돌린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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