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징역 3년
입력 2025.04.10 (21:51)
수정 2025.04.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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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제주 클로징]](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5/04/10/120_8224639.jpg)
제주지법 형사2부는 12살 아동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생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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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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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21:51:48
- 수정2025-04-10 21:59:10
제주지법 형사2부는 12살 아동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생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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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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