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에 권한쟁의…‘권한대행 지명’ 가처분 이르면 다음 주 결론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은 이제 7건으로 늘어났는데,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한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행위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관련 사건은 7건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본안 판단 전까지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미 한 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관련 평의도 곧 열릴 전망인데,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관심은 가처분의 인용 여부입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이후 본안재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뒤 7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재판관 두 명의 임명 행위를 무효로 했을 때 그 파급효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헌법재판관 퇴임과 임명 때마다 정치 지형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