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가난한 나라는 좀 봐줘”…유엔, 상호관세 면제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엔이 최빈국에는 상호관세를 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현지시각 14일 보고서를 내고 세계 최빈국 또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2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이들 국가가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 18%를 적용받은 말라위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입액이 2천700만 달러, 약 384억 원에 불과했고 상호관세 16%의 모잠비크는 같은 기간 1억5천만 달러로 2천133억 원, 49% 관세율이 적용될 캄보디아는 3억2천200만달러(4천578억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유엔 측은 전망했습니다.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습니다.

이 법은 오는 9월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사진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