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관세 대응 공방…민주당 주도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도

입력 2025.04.15 (17:12) 수정 2025.04.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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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발 상호 관세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추경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선택을 받지 않는 관료에겐 임명권이 없다면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경제,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추경안 제출이 늦었다는 지적에 정부 측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산이 통과되면 1/4분기의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를 주문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협상,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장관급 회의부터."]

정부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업종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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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관세 대응 공방…민주당 주도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도
    • 입력 2025-04-15 17:12:49
    • 수정2025-04-15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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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발 상호 관세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추경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선택을 받지 않는 관료에겐 임명권이 없다면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경제,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추경안 제출이 늦었다는 지적에 정부 측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산이 통과되면 1/4분기의 집행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 필요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를 주문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협상,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장은 장관급 회의부터."]

정부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업종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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