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D-47…경선 레이스 본격화

■ 방송 시간 : 4월 1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https://youtu.be/a00NigK1OXk

◎김용준: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흥: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반갑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의든 타의든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분 중의 한 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우선 한 대행 관련 이 내용부터 좀 짚고 갈게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목소리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님,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떤 의견이신지요?

▼서용주: 일단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내리겠죠?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장들을 법률적으로 세세히 검토했을 것이고, 요지는 그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사용해야 될 권한을 썼는데, 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확실하지 않다. 이건 본안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아예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재판부도 그 밑자락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룰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 자체가 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당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고 일단 본안으로 가는 것인데, 법률계 대다수의 상식적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는 본안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의 결정을 하는 게 다수다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오버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용준: 김기흥 대변인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고 말씀하셨네요.

▼김기흥: 헌재가 보면 지금 판단을 내린 게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직무대리 입장이 아니라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으로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가 오늘 결정한 부분은 뭐냐 하면, 권한의 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헌법소원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권한이 침해되는지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권한 침해가 된다고 했다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침해받을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툴 여지가 없다고 얘기가 됐고, 헌법소원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이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헌법소원에서 결과를 받으면 그거는 정의롭고 만약에 이완규 후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됐을 때 받았으면 그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본안에 봤을 때는 이게 헌법소원 자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다룬다면 저희는 분명히 이게 기각이나 각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뭐냐 하면...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김기흥: 지금 이게 비상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헌재가 6명, 7명이 됐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이 불안정한 상황을 현상 유지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9인 체제로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임명 의사를 밝힌 자체가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거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라고 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서용주 부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 손해 방지, 긴급 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용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 권한 없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 2명의 재판관이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니까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 큰 손실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재판은 향후에 어떤 결과든 간에 그 청구인들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게 발표는 했는데 지명은 아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시에 본인의 입으로, 텍스트로 지명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명 아닌가요? 그런데 지명했습니다를 발표했지, 발표는 했는데 지명이 아니다? 이건 거의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넘나드는 이런 변명들은 헌법재판소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됐고. 예를 들어 대통령 몫 자체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로 가고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라는 말, 지명을 발표하는 순간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아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권한이 부정확하다. 본안에서 다투고 나서 하셔라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두 재판관 임명은 중지됐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김기흥 대변인께도 두 가지 다 들어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이는 지명과 지명 발표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 손해, 누구에 대한 손해를 긴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김기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받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갔을 때 마은혁 재판관이나 문형배 재판관한테 받으면 그거는 정의로운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헌법에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뒀다는 건 이미 어떻게 보면 헌재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대행 그리고 행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른바 삼권분립에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관련해서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지전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어떤 중요한 어떤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협정 체결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권한의 크기는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아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쳐버리면, 선을 그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왜 권한대행이겠습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궐위 상태나 직무 정지 상태인데, 지금은 아예 결정이 나서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온전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당 반응,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용준: 양당의 반응 들어봤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대선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녹취>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당 지도부가 강조를 했네요. 서용주 대변인님.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 보면 2021년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낙연 당시 후보 간의 명낙대전으로 우리가 불린 만큼 상당히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후폭풍도 못지않았어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양측의 분열이 왔다, 이것이 또 패배 요인 중의 하나 아니었는가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서용주: 그래서 아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하나가 됐을 때 민주당은 더 크게 이겼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주당은 역대 지금 대선 경선 구도 자체는 역대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클린하고 좀 조용하면서 좀 품위 있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크죠. 혹자들은 밋밋하다,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냐, 구도 자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1강 구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에게는 호재일 수 있어요. 국민의힘처럼 뭔가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아직도 그 탄핵과의 결별이 안 되고 내란과 결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민주당은 세 후보 자체가 내란 종식의 큰 그림에서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봐서는 좀 밋밋하기는 해도 평양냉면 같은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하다가 중독이 되는 그런, 그런 맛의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냥 싸우고 마냥의 갈등을 보여주고 이런 드라마에서의 어떤 그런 의회의 어떤 모습들이 재미는 있겠으나 건강에는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경선으로 민주당은 이번 당내 경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밋밋할 수 있으나 또 나름대로 중독되는 경선 과정을 기대하셔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평양냉면에 비유를 하셨는데 상대당 입장이시지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세론을 두 김은 깨야 한단 말이죠. 이 반전의 계기 어떻게 치고 나올 수 있을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룰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23년의 역사 어떻게 보면 국민 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1대 1 등가성이 이루어지는 어떤 역동성과 다양성 확대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일 때 이런 23년도 23년의 역사가 없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차고 나갔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권리당원 말고 일반 당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건 2021년, 아 2017년 대선 때. 그때 이 국민 경선의 최대 수혜자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때 3위를 하셨거든요. 20% 넘게 그래서 지금의 대권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본인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후발 주자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힘으로 본인한테 도전할 때 그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밋밋한 경선일지 아니면 뭐 평양냉면처럼 담백한 경선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뻔하다. 우리가 보면 이 기자들 사이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 없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건 결국 뉴스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5일에 예비후보 등록일이었고요. 그다음에 16일부터 27일까지 4개 권역을 순회 경선을 하면서 연설회를 벌입니다. 18일에 후보자 TV 토론회 이후에 국민선거인단 투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하고요. 4월 27일에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 확정이 됐고 오늘은 첫 토론회 조별 추첨이 있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요. 결과를 좀 볼까요? 국민의힘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토론회 조별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A조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B조에서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조가 속해져서 서로 좀 신경전을 벌였던 후보들도 같이 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열띤 토론회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김기흥 대변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A조보다 B조에...

◎김용준: A조보다 B조요.

▼김기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하나가 되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열음이 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한 파열음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때 굉장히 핫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설전이 좀 있었죠.

▼김기흥: 그렇죠. 많은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의 마무리가 좀 안타깝게 돼서 당내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게 무슨 여럿 있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멈추는 건데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패가 더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면 더 큰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기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나를 밟고 이재명을 이겨달라 이렇게 대승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당시 무소속 후보가 국민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장차 전망까지 곁에 두셨습니다. 서용주 대변인 같이 좀 상대당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잠깐 보면요. 4월 19일부터 8인 A조 B조 토론회 이어집니다. 그리고 2차 경선 진출 4명 국민 이론서 100%로 선출이 되고요. 이 4인 토론회를 거쳐서 2명의 경선 진출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국민 50% 당원 50% 과반이면 치러지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지금 서용주 부대인께서 보시는 상대당의 4인 중에 누가 들어갈까 여론조사상 지금 우위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까 아니면 반전의 카드가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그냥 뭐 여론 추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 자리를 자리했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A조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김문수, 안철수 두 분 그다음에 비디오에서는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지사님 앞서서 노래도 크게 부르고 가셨는데 일단은 이제 크게 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기운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한 다음에 결선을 해서 한 명이 돼도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큰 따지고 보면 상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뭔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에 더 먹구름이 낀 건 맞는데 A조에서는 결국에는 탄핵 찬성 그다음에 탄핵 반대 그러면 안철수 김문수 각이 서죠. B조에서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탄핵에 찬성했고 나머지 세 후보들은 다 탄핵에 반대했죠. 그러면 B조에서는 거의 아주 긴장감이 고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조도 나름대로 안철수 의원이 뭔가 지금 현재의 여론 추이에서 아직 치고 못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지금 보면 이런 추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지표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또 치열하게 또 좀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탄핵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거리에까지 나가서 지지했던 후보들이 조금씩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달 1일)
여러분 내란죄는 도대체 누가 저질렀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 2월 14일)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녹취>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 14일)
계엄은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했습니다. 실질상 피해는 없었어요.
헌법에 위반됐지만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김용준: 김기흥 대변인님,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발언과 지금의 일부 거리두기로 보이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전에 이제 탄핵 국면에 있을 때는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걸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재 결정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간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끊임없이 프레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란 종식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금의 선거 국면에 있어서 일부 후보들이 그거를 자꾸 소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대통령,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거할 때 자꾸 민주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삶 민생과 경제 특히나 트럼프 2기 체제가 드러나면서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프레임이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다 보면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끌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선거는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순리대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 이 내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속보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자동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용주: 어차피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의 옹호당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생각인 것이죠. 내란 특검법을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특검법, 지금 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명태균 특검법의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얘기입니다. 육성까지 다 나왔잖아요. 공천 개입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법을 받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고민적인 눈높이보다는 당내의 어떤 친윤 그룹으로 뭉쳐진 당권 유지에 그냥 이번엔 올인하겠다, 라는 저는 결정 같아서요. 지금 재투표가 부결됐다고 해서 D-47일 뒤에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일단 매는 일찍 맞을수록 좋으나 원래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미루고 미루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동 폐기된 부분들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였으나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입장들을 바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된 얘기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범보수 후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9.6%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다는 건데 또 하나 여론조사를 볼게요. 그런데 이런 민심도 있었어요. NBS 여론조사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였고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6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김기흥 대변인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기도 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66%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범보수 후보로서 1등을 달린다는 것은 야당이나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언론에서 볼 때는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서요. 지난주 헌법재판관 지명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전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아 우리에게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한덕수를 재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시대 정신이 뭐냐 통합 이분이 전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어떤 정권에서 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도 두 번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또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 대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2025년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리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선거공학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지지율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분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지금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여러 경선 주자 사이에서는 본인이 좀 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커버리면 존재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당내 역학 구도를 그리고 그런 역학 구도 속에서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덕수 대행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과는 좀 지나고 났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이 꼬리표 국민들이 진짜 원한다면 이 대행의 꼬리표 빼버리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국민의 열망에 본인이 등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서용주 부대변인 그런데 통합 부문 능력적인 부분을 번뇌라고 하더라도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선출직 권력이란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또 중앙의 어떤 정치고 여기에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서용주: 할 수 없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보여줬던 여론조사 추이 아마 저건 전체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응답해서 나온 범 후보 대권주자 선호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이 다 응답한 게 아니라 보면 저 부분은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월 3일 날 내란 행위로 헌재에서 결정을 받은 그 대통령의 파면의 책임을 2인자인 총리가 지지 않고 출마를 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두 번째 D-47 새로운 정부 이게 국민의힘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여기서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47일 남았습니다. 47일만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데 권한대행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 최소한의 관리는 하지 않고 지금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어요. 출마에 대해서 불출마인지 아닌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뭔가 기획이 있든 어쨌든 간에 뭔가 출마를 해서 본인의 공간을 다투고 싶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고위 공직을 지낸 분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세워서 간다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뜻과 멀어지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앞서 범보수 후보 대권주자 선호도는 저희가 여론조사 조사 기관과 의뢰를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4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표본 크기는 1,001명, 접촉률은 27.2%,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요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대통령실을 갔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였고 경호처의 제지로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경호처가 이번에도 군사상 또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허 대응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가들의, 일부 법률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어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사저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보고자 하시는지 그게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기소가 됐다는 것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수사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윤석열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한 겁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했다면 나간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도 관저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의 제출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는 이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4월 말까지 숙제를 하고 나가겠다 라고 밝혔고 그런데 사의를 표명하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가요?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이 좋은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서의 경호처의 직원들이 한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 나가달라. 당신의 처신은 경호처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연판장을 돌리니까 거기에 밀려서 사의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나가면 되지 왜 4월 30일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들어오니까 뭐 맞물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올 정보를 미리 알고 4월 30일로 본인의 거취를 정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 가지 경호법에 있어서 보안시설에 대해서 이유를 대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으나 이 수뇌부가 6차례입니다. 지금 내란의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비화폰, CCTV, 대통령실의 CCTV, 서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신청으로 안 가면 임의 제출로 그걸 내면 되는데 이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다. 그래 보입니다.

◎김용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양쪽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느냐 등록 후에 투쟁을 고수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해결책은 의료계와 당국 간 싸움이 아니라 의료 현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