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국 원점으로…정부, 1년 2개월 만에 백기투항

[앵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3천 명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천오백 명을 늘리기 전의 모집 인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1년 2개월 만에 좌초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의 방아쇠를 당겼던 발표.

[윤석열/전 대통령/2024.2.6 :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결국 1년 2개월여 만에, 의대 증원 정책이 백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13일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고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의료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제적 압박 속에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 수업 정상화 수준인 과반 수업 복귀가 이뤄진 대학은 10%에 그쳤습니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는데도 정부가 먼저 백기를 든 겁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내민 만큼 의대생 징계 유예 등의 예외 조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이해우/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 : "'왜 의대에만 저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의대 증원을 진두진휘했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