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25.04.21 (08:41)
수정 2025.04.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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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청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재판마다 소송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청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재판마다 소송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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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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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1 08:41:56
- 수정2025-04-21 09:34:59

양양군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청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재판마다 소송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청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거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재판마다 소송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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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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