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 추진…“좋은 출발”?

입력 2025.04.25 (16:01) 수정 2025.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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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4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https://youtu.be/gfK5xgAIdj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급 관세 협의에서는 4개 분야의 핵심 의제도 정의됐는데요. 향후에 구체적인 논의 대상에는 뭐가 도출될지 송기호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워싱턴 디시에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와 1시간 25분가량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보도문은 없었습니다. 안덕근 장관이 기자들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요. 오늘 저희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던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이랄까요? 뭐 이렇게 합의했다는 공동 보도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왜 좋은 출발을 한 거라고 평가하는 건지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송기호: 우선 미국이랑 7월 패키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7월 패키지가 관세 철폐와 산업 협력을 위한 7월 패키지, 우리도 그렇게 발표했고 미국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관세 철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안덕근 장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래서 안덕근 장관에게 수고하셨다 문자를 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의 약 65%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무려 대미 무역 흑자의 65% 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제 저녁에 한국과 이야기한 그 내용은 막상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 그 영역은 빠져 있어요.

◎김용준: 그래요?

▼송기호: 그리고 또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이런 중요한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세 부과 전략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관세 철폐라고 하는 목표가 지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본격적인 출발은 아직은 좀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철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신호가 좋고 다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분야가 조금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발언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용준: 우리가 90일이죠? 7월 초까지 상호 관세 유예 끝나는

▼송기호: 그렇죠. 7월 8일까지죠.

◎김용준: 네. 7월 8일까지. 그때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뭐 모든 이슈를 다 일괄적으로 타결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오늘 최상목 부총리의 저 발표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상호 관세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발단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상호 관세라는 것은 미국이 모든 나라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면서 또 나라마다 달리해서 나라별로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기는 개별 관세를 말하거든요. 우리 경우는 25%.

◎김용준: 25%.

▼송기호: 또 우리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46%. 그러니까 아까 상호관세에 대한 의제, 상호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또 반도체, 철강 그런 품목별 영역은 남아있다. 그런데 이점을 현재 이 한미 통상을 접근하는 데 그걸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관세 철폐에 관한 협정이 없느냐?

◎김용준: FT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기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 한.미 FTA 바로 2조에 관세 철폐라는 제목이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 관세 철폐를 약속 이미 했고 이 협정이 2012년 발효돼서 벌써 16년차 한. 미 간의 통상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관세 철폐를 위한 새로운 합의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이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한 그 네 가지 의제가 뭐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객관적인 실질을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한 가지 더요. 시점적으로 7월이면 이미 조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꾸려진 상태인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또 이렇게 들쭉날쭉 정책 방향성을 좀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하겠다는 종합적인 복안이 있었을까요?

▼송기호: 저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협상단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부처들이 다 갔거든요. 더욱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그걸 가지고 협상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굉장히 성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FTA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약 60개 나라와 트럼프 스스로가 이야기한 90일 간의 협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국제 새로운 통상의 틀을 90일 만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60개 나라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기존에 FTA에 기반한, FTA 대우를 받는 나라,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이 멕시코는 이미 우리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멕시코는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국경에서의 펜타닐 통제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멕시코는 FTA 기반으로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까 최상목 총리가 말하는 상호관세,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FTA 체결국의 지위로서 인정받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저는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자, 그런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발언인지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스콧 베센트 / 미 재무장관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 왔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를 끝까지 이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것이면 우리에게는 혹시 손해의 내용인 것인지도 싶고 또 하나가 이행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 협상, 협의는 끝났고 실행만 남았다. 이런 건가요?

▼송기호: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 통상 교섭 본부도 있고 또 상본부도 있지만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의 입장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초기에 압박을 세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은 무언가 구체적인 어떤 결실을 90일 내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이 말한 대로 우리가 뭘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기로 했다. 그런 취지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합의, 협정 그러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부득이 베센트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의 결과 문서를 미국은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압박을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한국으로부터 뭔가 우호적인 반응이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도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결과라는 게 우리에게 불리한 걸 뭘 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그것을 만들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하겠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자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철폐와 산업 협력을 위한 패키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관세 철폐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산업 협력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엘엔지 문제라든지 뭔가 어떤 하나의 방향, 원칙 그것을 담은 뭔가 어떤 국민, 미국 국민에게 보여줄 그런 걸 우리가 미국이 조기에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어떤 구체적인 의지를 좀 봤다. 그것을 표면화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한국의 정치 일정을 설명하면서 협의에 있어서 양해를 요청했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혔고요. 또 어제 자리에서는 협의과제를 좁히고 일정 같은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앞서 보신 것처럼

▼송기호: 네. 방금 제가 강조했던 양호에 관한 합의죠.

◎김용준: 네. 그러면 논의속도와 관련해서 우리랑 좀 차이가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송기호: 저는 그걸 차이, 어떤 속도에 관한 견해차라기보다는 우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멕시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FTA를 체결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미국과 그동안 FTA 기반으로 해서 통상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또는 더 후퇴된 새로운 뭔가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현재 있는 FTA 관세 철폐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무언가 이른바 어그리먼트를 서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우리 통상 원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김용준: 맞지 않고.

▼송기호: 그래서 저는 어떤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제가 우리가 좀 미국에게 좀 성의를 좀 많이 보여줬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고 이 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네 개 의제를 구체적으로 잡아줬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한을 7월이라는 어떤 시한을 우리가 좀 거기에 좀 묶임으로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우리 국민이 선출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정부를 운영할 텐데 불과 얼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번에 너무 구체적인 의제, 또 시간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다음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통상협의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계속 드리는 것처럼 나뉩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또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환율 정책 등인데 통상적으로 군사 안보를 시작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뭘?

▼송기호: 저는 그게 이제 베센트의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선언을 했는데 90일 유예를 했는데 그거 90일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그 90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상 그런 틀을 맺어가는 것도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미국이 60개 나라와 90일 사이에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김용준: 어렵죠.

▼송기호: 그러니까 지금 군사 부분도 그런 게 빠지고 환율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다소 추상적인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든 베센트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떤 하나의 선언, 하나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 질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측에서 우리 계속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동차 문제를 좀 집중 제기했는데 일단 최상목 부총리의 관련 발언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김용준: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미국의 반응이 좋다 좋았다라가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관세 폐지 이번에는 그 항목이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가능이 있을까요?

▼송기호: 트럼프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 협정을 맺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중요한 관세는 아까 부총리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상호관세 품목관세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상호 관세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전략이 현재 보여주는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가 그 자체가 논리적인 정합성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상호 관세는 또 있고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것과 무관하게 또 자동차 반도체 심지어 의약품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 특히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부득이하거든요. 결국은 그럴 때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한미 FTA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합의된 이 틀을 큰 틀은 가져가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있어서는 한미 FTA 기반한 협상으로 저는 어떤 주된 내용을 우리가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품목관세를 포함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 반도체 무관세, 디지털 무관세가 미국에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벌려놓은 것을 이번에 협상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출범할 정부가 한·미 FTA 기반으로 좀 내용을 촘촘하게 채워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핵심 의제 중에서 환율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별도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뭘 협의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호: 저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율은요. 오랜 동안 한.미 사이에 해마다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그런데 환율 관찰대상국이라고 했을 때 마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김용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송기호: 아니요. 그 기준이 150달러 이상의 흑자 그리고 GDP의 3% 이상이 흑자. 그러니까 150달러 이상을 미국에게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GDP 3% 이상이 무역 흑자인 나라. 이건 환율 조작 또는 환욜에 대한 인위적 계획과는 관계 없거든요.

◎김용준: 무관한 거잖아요.

▼송기호: 무관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이유로 우리가 환율 관찰대상국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환율이 의제로 올라가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합의라는 게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일이 다가오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방향, 선언, 원칙에 관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결과를 좀 내고 싶어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추진하는 알레스카액화천연가스 엘엔지 프로젝트도 주요 하게 논의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압박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들면 수익 타당성이라는 게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좀 빠져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인가 싶습니다.

▼송기호: 이게 통상 참 중요하다. 우리 내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부품이 대미 무역흑자 65%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막대한 투자를 그러면 알레스카에 해야 되느냐. 더구나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투자해줬으면 하는 땅도 미국 공유지란 말이죠 심지어. 투자하는 기업이 그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통상 대미통상의 어떤 합리적인 균형이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 엘엔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러면 수익성 평가를 같이 해보자. 그리고 가령 한일 컨소시엄을 통해서 뭔가 접근해보자. 좀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어가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합의 시점이 대선 이후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대비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나왔고 시한이 일부 정해졌고 그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합의는 이루어질 테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송기호: 그 사이 많은 변수가 특히 중국과의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해갈 것이냐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베트남에 대한 관세, 그리고 멕시코. 우리도 멕시코에 많이 나가있잖아요. 멕시코가 비록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상호관세를 FTA를 통해서 해결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25% 관세를 해결 못 했어요. 멕시코 산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를 큰 틀 속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하는 방향을 찾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기본관세 이런 것은 저는 FTA를 기반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요. 오늘 네 가지 중 포괄적인 어떤 원칙적인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하자. 무역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정도 이야기죠. 환율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서가 나올 걸로 보고요. 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국 그 문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의 접근을 우리는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존중해달라. 서로 약속을, 현재 있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펜타닐 마약 통제를 총력을 다해서 했고 그 구체적인 결과, 성과를 트럼프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멕시코에게 없애줬거든요. 한편으로는 서로 약속을 존중하면서 또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쿨하게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저는 적극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예.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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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 추진…“좋은 출발”?
    • 입력 2025-04-25 16:01:36
    • 수정2025-04-25 17:39:11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4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https://youtu.be/gfK5xgAIdj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급 관세 협의에서는 4개 분야의 핵심 의제도 정의됐는데요. 향후에 구체적인 논의 대상에는 뭐가 도출될지 송기호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워싱턴 디시에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와 1시간 25분가량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보도문은 없었습니다. 안덕근 장관이 기자들하고 그 이후에 만나서요. 오늘 저희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던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이랄까요? 뭐 이렇게 합의했다는 공동 보도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왜 좋은 출발을 한 거라고 평가하는 건지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송기호: 우선 미국이랑 7월 패키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7월 패키지가 관세 철폐와 산업 협력을 위한 7월 패키지, 우리도 그렇게 발표했고 미국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관세 철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안덕근 장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래서 안덕근 장관에게 수고하셨다 문자를 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경우는 대미 무역 흑자의 약 65%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무려 대미 무역 흑자의 65% 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제 저녁에 한국과 이야기한 그 내용은 막상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 그 영역은 빠져 있어요.

◎김용준: 그래요?

▼송기호: 그리고 또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이런 중요한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세 부과 전략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관세 철폐라고 하는 목표가 지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본격적인 출발은 아직은 좀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철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신호가 좋고 다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분야가 조금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발언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용준: 우리가 90일이죠? 7월 초까지 상호 관세 유예 끝나는

▼송기호: 그렇죠. 7월 8일까지죠.

◎김용준: 네. 7월 8일까지. 그때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뭐 모든 이슈를 다 일괄적으로 타결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오늘 최상목 부총리의 저 발표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상호 관세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발단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상호 관세라는 것은 미국이 모든 나라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면서 또 나라마다 달리해서 나라별로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기는 개별 관세를 말하거든요. 우리 경우는 25%.

◎김용준: 25%.

▼송기호: 또 우리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46%. 그러니까 아까 상호관세에 대한 의제, 상호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또 반도체, 철강 그런 품목별 영역은 남아있다. 그런데 이점을 현재 이 한미 통상을 접근하는 데 그걸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관세 철폐에 관한 협정이 없느냐?

◎김용준: FT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기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 한.미 FTA 바로 2조에 관세 철폐라는 제목이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 관세 철폐를 약속 이미 했고 이 협정이 2012년 발효돼서 벌써 16년차 한. 미 간의 통상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관세 철폐를 위한 새로운 합의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이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한 그 네 가지 의제가 뭐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객관적인 실질을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한 가지 더요. 시점적으로 7월이면 이미 조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꾸려진 상태인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또 이렇게 들쭉날쭉 정책 방향성을 좀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하겠다는 종합적인 복안이 있었을까요?

▼송기호: 저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협상단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부처들이 다 갔거든요. 더욱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그걸 가지고 협상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굉장히 성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FTA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약 60개 나라와 트럼프 스스로가 이야기한 90일 간의 협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국제 새로운 통상의 틀을 90일 만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60개 나라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기존에 FTA에 기반한, FTA 대우를 받는 나라,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이 멕시코는 이미 우리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멕시코는 대통령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국경에서의 펜타닐 통제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멕시코는 FTA 기반으로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까 최상목 총리가 말하는 상호관세,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FTA 체결국의 지위로서 인정받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저는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자, 그런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발언인지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스콧 베센트 / 미 재무장관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 왔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를 끝까지 이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것이면 우리에게는 혹시 손해의 내용인 것인지도 싶고 또 하나가 이행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 협상, 협의는 끝났고 실행만 남았다. 이런 건가요?

▼송기호: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 통상 교섭 본부도 있고 또 상본부도 있지만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의 입장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초기에 압박을 세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은 무언가 구체적인 어떤 결실을 90일 내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이 말한 대로 우리가 뭘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기로 했다. 그런 취지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합의, 협정 그러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부득이 베센트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의 결과 문서를 미국은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압박을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한국으로부터 뭔가 우호적인 반응이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도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결과라는 게 우리에게 불리한 걸 뭘 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그것을 만들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하겠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자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철폐와 산업 협력을 위한 패키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관세 철폐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산업 협력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엘엔지 문제라든지 뭔가 어떤 하나의 방향, 원칙 그것을 담은 뭔가 어떤 국민, 미국 국민에게 보여줄 그런 걸 우리가 미국이 조기에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어떤 구체적인 의지를 좀 봤다. 그것을 표면화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한국의 정치 일정을 설명하면서 협의에 있어서 양해를 요청했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혔고요. 또 어제 자리에서는 협의과제를 좁히고 일정 같은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인식을 공유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앞서 보신 것처럼

▼송기호: 네. 방금 제가 강조했던 양호에 관한 합의죠.

◎김용준: 네. 그러면 논의속도와 관련해서 우리랑 좀 차이가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송기호: 저는 그걸 차이, 어떤 속도에 관한 견해차라기보다는 우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멕시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FTA를 체결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미국과 그동안 FTA 기반으로 해서 통상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또는 더 후퇴된 새로운 뭔가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현재 있는 FTA 관세 철폐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무언가 이른바 어그리먼트를 서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우리 통상 원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김용준: 맞지 않고.

▼송기호: 그래서 저는 어떤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제가 우리가 좀 미국에게 좀 성의를 좀 많이 보여줬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고 이 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네 개 의제를 구체적으로 잡아줬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한을 7월이라는 어떤 시한을 우리가 좀 거기에 좀 묶임으로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우리 국민이 선출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정부를 운영할 텐데 불과 얼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번에 너무 구체적인 의제, 또 시간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다음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통상협의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계속 드리는 것처럼 나뉩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또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환율 정책 등인데 통상적으로 군사 안보를 시작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뭘?

▼송기호: 저는 그게 이제 베센트의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선언을 했는데 90일 유예를 했는데 그거 90일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그 90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상 그런 틀을 맺어가는 것도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미국이 60개 나라와 90일 사이에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김용준: 어렵죠.

▼송기호: 그러니까 지금 군사 부분도 그런 게 빠지고 환율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다소 추상적인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든 베센트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떤 하나의 선언, 하나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이 질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측에서 우리 계속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동차 문제를 좀 집중 제기했는데 일단 최상목 부총리의 관련 발언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김용준: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조선업 관련해서는 미국의 반응이 좋다 좋았다라가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관세 폐지 이번에는 그 항목이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가능이 있을까요?

▼송기호: 트럼프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 협정을 맺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중요한 관세는 아까 부총리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상호관세 품목관세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상호 관세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전략이 현재 보여주는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가 그 자체가 논리적인 정합성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상호 관세는 또 있고

◎김용준: 그렇죠.

▼송기호: 그것과 무관하게 또 자동차 반도체 심지어 의약품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 특히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부득이하거든요. 결국은 그럴 때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한미 FTA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합의된 이 틀을 큰 틀은 가져가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있어서는 한미 FTA 기반한 협상으로 저는 어떤 주된 내용을 우리가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품목관세를 포함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 반도체 무관세, 디지털 무관세가 미국에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벌려놓은 것을 이번에 협상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출범할 정부가 한·미 FTA 기반으로 좀 내용을 촘촘하게 채워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하나가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핵심 의제 중에서 환율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별도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뭘 협의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기호: 저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율은요. 오랜 동안 한.미 사이에 해마다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그런데 환율 관찰대상국이라고 했을 때 마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김용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송기호: 아니요. 그 기준이 150달러 이상의 흑자 그리고 GDP의 3% 이상이 흑자. 그러니까 150달러 이상을 미국에게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GDP 3% 이상이 무역 흑자인 나라. 이건 환율 조작 또는 환욜에 대한 인위적 계획과는 관계 없거든요.

◎김용준: 무관한 거잖아요.

▼송기호: 무관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이유로 우리가 환율 관찰대상국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환율이 의제로 올라가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합의라는 게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일이 다가오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방향, 선언, 원칙에 관한 것이라도 구체적인 결과를 좀 내고 싶어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추진하는 알레스카액화천연가스 엘엔지 프로젝트도 주요 하게 논의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압박이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들면 수익 타당성이라는 게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좀 빠져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인가 싶습니다.

▼송기호: 이게 통상 참 중요하다. 우리 내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부품이 대미 무역흑자 65%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막대한 투자를 그러면 알레스카에 해야 되느냐. 더구나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투자해줬으면 하는 땅도 미국 공유지란 말이죠 심지어. 투자하는 기업이 그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통상 대미통상의 어떤 합리적인 균형이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 엘엔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러면 수익성 평가를 같이 해보자. 그리고 가령 한일 컨소시엄을 통해서 뭔가 접근해보자. 좀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어가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합의 시점이 대선 이후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대비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나왔고 시한이 일부 정해졌고 그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합의는 이루어질 테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송기호: 그 사이 많은 변수가 특히 중국과의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해갈 것이냐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베트남에 대한 관세, 그리고 멕시코. 우리도 멕시코에 많이 나가있잖아요. 멕시코가 비록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상호관세를 FTA를 통해서 해결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25% 관세를 해결 못 했어요. 멕시코 산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를 큰 틀 속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하는 방향을 찾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기본관세 이런 것은 저는 FTA를 기반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요. 오늘 네 가지 중 포괄적인 어떤 원칙적인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하자. 무역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정도 이야기죠. 환율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서가 나올 걸로 보고요. 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국 그 문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의 접근을 우리는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존중해달라. 서로 약속을, 현재 있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펜타닐 마약 통제를 총력을 다해서 했고 그 구체적인 결과, 성과를 트럼프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멕시코에게 없애줬거든요. 한편으로는 서로 약속을 존중하면서 또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쿨하게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저는 적극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예.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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