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온도차 큰 양당 경선, 문제는?

■ 방송 시간 : 4월 2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https://youtu.be/gfK5xgAIdj4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대선이 이제 30일대입니다. 오늘로 39일 남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김문수, 한덕수 6. 그리고 의견유보 23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갤럽이 자체조사 했고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법 100% 무선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 선두 유지하는 가운데 범보수 진영에는 10% 지지율 넘는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정광재: 지금 한창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예측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1인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여론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용준: 5월 3일 이후부터요.

▼정광재: 네.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23%에 달하는 무응답층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나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면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용준: 네. 5월 3일부터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23% 지금 의견 유보하신 분들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조기연: 물론 그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고 구도가 정리되면 지금 지지율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이는 지지율 양상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1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도 이 상승 국면을 지금 경선 국면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 후보가 결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실제 접전을 벌일 정도의 여론 상승이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고 그에 대한 심판과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한 후보로 모아진다고 해서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단일화 여부 또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에서 이 구도가 흔들리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지지율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가상 양자 대결, 이 조사도 살펴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 어느 분하고 붙어도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자, 이 조사는 국민일보 의뢰로 한국 갤럽이 실시한 조사였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100% 무선전화 면접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세를 뒤집을 계기가 생길지 역시 단일 후보가 나온 뒤입니까?

▼정광재: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것 아니냐,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이런 판단이 많았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심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기 환송 유죄의 취지로 나왔을 때 그때의 상황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 의사를 거의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판 구도가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국면이지만 그러한 구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판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뭐 한덕수 권한 대행 얘기는 아까 언급도 하셨고 그리고 단일후보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하나 사법리스크, 이것이 변수가 또 크게 될 수 있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세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기연: 글쎄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기대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계속 가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무망한 기대라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대선 전에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혹여 파기 환송되면 쟁점은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판을 바꿀만한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통해서 선거 이슈를 삼는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고요. 지금의 지지율은 저런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 가상대결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0대 중반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지금 경선을 거치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 또 당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35% 정도, 많으면 38%가 지금 최대한 어떤 결집돼 있는 지지라고 봐도 무방한데 저 지지율에서 상승 요인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서 찾는다? 저는 그렇게 갈 경우에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한덕수 후보가 3지대에 있던 무슨 새로운 후보입니까? 다 같은 식구들이었고요. 오히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합친다 한들 거기에 얼마나 플러스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용준: 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회를 엽니다. 또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도 새 후보들은 호남에서 표심을 공략 중인데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1일차 온라인 투표율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과 강원, 제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지금 진행 중인 호남권. 호남권 물론 1일차이기는 하지만 호남권 투표율이 좀 낮은데 이거는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조기연 변호사님께 먼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기연: 일단 2차 순회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 건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아무래도 호남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한 선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최종 투표율까지 봐야 되겠지만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 그 부분 가장 강렬하게 표출된 곳이 오히려 호남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민주당 선대위라든가 지도부 또 각 후보 캠프에서도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호남의 당원들 또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경선에 참여는 물론 본선에까지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이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김용준: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후보도 혹시 경선 기간 중에 유일하게 호남에서 2박3일 유세 중이고 호남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호남은 자타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지금 1일차 온라인 투표율 호남이 제일 낮다. 상대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남 권리당원에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와 치열하게 격돌했을 때도 그랬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권리당원 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민주당 후보를 뽑아왔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정서가 있다고 보고요. 저번 주에는 이번 경선이 너무나 싱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나마나한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인이 투표하지 않아도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투표에 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네.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네 명의 후보들이 두 명으로 추려지는 컷오프를 앞두고 맞수 토론 일대일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놓고 이 토론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과 그렇게 아주 너무나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게 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제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으셨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통령 편을 들으셨을 겁니까?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상대 당의 맞수 토론, 일대일 토론 혹시 뭐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맞수 토론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 부분의 신경전을 쭉 보셨는데 주목한 발언이 있으셨나요?

▼조기연: 뭐 어느 정도 다 예상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찬탄이나 반탄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1차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요. 실제 본선에서는 이 정권의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야죠. 그거를 후보 각 개인의 어떤 책임 문제로 축소해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에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지배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쓴소리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완벽히 지배당했죠.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그러니 당과 야당과의 어떤 정치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 후보들이 같이 반성하고 거기에서부터 상호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 직전 직후에 있었던 상황만을 가지고 책임론을 따지는 걸 보면서 아직도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 또 국민의힘 경선을 치러가는 과정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최소한 어떤 느껴야될 책임감을 보면서 지켜보는 이 경선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준: 예.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지나간 거는 이렇게 의견을 갈음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서로를 지목해서 서로 오늘 종일 맞수 토론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정광재: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격동을 한 부분이 오늘도 최대 격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어지나요?

▼정광재: 왜냐하면 지금 경선은 처음부터 이런 구도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여부거든요. 특히 홍준표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일대일 최종 경선 맞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운영해 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에 좀 매몰된 측면이 강하게 부각됐던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당원 50%와 우리 당과 또 무당층 50%를 상대로 한 경선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논쟁이 중점이 됐겠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김용준: 네. 자, 향후 경선 일정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네 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29일이죠?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 경선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과반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경선 진출 이후에 양자 토론을 거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이 2인의 경선 진출자를 결정할 국민의힘 선거인단 규모가 오늘 확정됐는데 77만 명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상권이 전체 43%로 가장 높고 뒤이어서 수도권이 약 39%라고 하는데 이 선거인단 비율이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정광재: 지난해 7월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책임 당원이 한 9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아마 지난 1년 사이에 우리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측면, 특히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이탈한 게 일단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만 놓고 보면 영남과 수도권이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7만 명이라는 숫자가 2022년 당시에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예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괴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당심과 민심 봤을 때 똑같이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63%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도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히 수도권에 존재하는 책임 당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찬탄과 반탄이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알려진 여의도 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원장, 윤 전 의원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어제)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김용준: 자, 조기연 부위원장님, 지금 윤희숙 원장이 그렇게 울먹이면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저 발언문, 저 발언문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보지는 않았다고 지금 알려졌고 당 공식 입장이라고 그러면 보기 어려울 것인가 싶은데 권성동 원내 대표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표출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요. 지금 윤희숙 연구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권성동 원내 대표의 입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거는 간접적 사과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저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소장의 정강·정책 연설 그 자체는 지금까지 당에 있던 어떤 분의 얘기보다는 진전된 입장인 건 분명합니다. 단순히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넘어서 지난 2년 10개월 동안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의미는 있는데 그 부분이 당의 정강·정책 연설인데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닌 것 같은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당의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권성동 원내 대표는 공감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면 도대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가 늘 이렇습니다. 여론 상에 불리한 것 같으면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위헌 위법이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한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온 겁니다. 지금에 와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소장이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서 저런 전향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윤희숙 원장의 저런 입장에 같이 공감하고 저것을 당의 입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생각할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만을 가진 많은 당원들은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고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채 비대위원장이 이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면 오히려 깔끔할 건데 그렇지도 않고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는 지금 경선 국면에서는 또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이냐,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 국민의힘 당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정광재: 일단 윤희숙 원장의 용기 있는 어제 정강·정책 연설 아주 울림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여러 차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윤희숙 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지도부가 인정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쇄신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 당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었고 일부는 찬성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당원과 모든 국민에게 뚜렷이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후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에는 일정 부분 뚜렷한 우리 당의 입장이 밝혀질 것이고 어제 나왔던 입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새로운 각오가 담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간단하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런 정강 정책 연설이 어제 나오고 지도부의 입장이 다시 따라서 나오고 하는 것이 대선 본선을 위한 기획이라고 봅니다. 준비된 기획대로 가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경선은 이제 이번 주 거치면서 2인으로 확정이 될 거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임박 내지 사실상 확정 보도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은 경선대로 진행되고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으로 갑니다. 이때 국민 전반의 여론을 의식해서 미리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씩 떠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평소 잘 안 하시는 짧은 보충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 재수사에 나선 배경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에 열리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심신 쇠약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것이 향후에 어떤 재판을 고려한 포석인가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광재: 일단 지난해 10월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정서와는 좀 다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에 대법원판결이 나왔어요.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주범인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전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도 사실상 실형을 받은 거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측면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연인으로 돌아온 이상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조기연: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당연히 재기수사 결정이 나오는 게 맞고요.

◎김용준: 당연한 결과였다.

▼조기연: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기소했어야 되죠. 공범들 실체 행위 양태가 동일했던 손 모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공범들, 주범들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지 실제 검찰이 그렇게 수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기수사 결정을 하면서 서울고검이 밝힌 입장을 보면 권오수 씨 등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이제 확정됐으니까,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 공범들, 주범들의 어떤 의도 이거에 따라서 진술을 해주면 수사가 진행되고 아니면 수사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후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모든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늦었더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제에 이어서 이분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방문입니다.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입니다.

<녹취> 문재인 / 전 대통령
기소 사실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지금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언급도 했고요.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문 전 대통령의 기소 내용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을 특혜 채용이다 라고 봤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위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워 왔는데 취업 이후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성이라는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적시한 취업 당사자인 사위는 또 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입니다. 일단은 변호사이신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듣고 정광재 대변인님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조기연: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뇌물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한 수사라는 게 이번 기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고요. 어느 시점마다 수사 진척이 되지 않다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김용준: 정치적 일정이요?

▼조기연: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총선이 임박해 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 이럴 때 계속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어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칠순 노모 주변까지 탈탈 터는 수사였습니다. 그렇게 수사했는데도 검찰이 어제 밝힌 설명 자료에 의하면 직접적 증거 확보를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고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대가성 문제를 아무리 수사하고 확인을 해도 나오지 않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직무 관련성은 그냥 포괄적으로 보고 이 뇌물에 대한 어떤 대가성 문제를 사위의 취업, 그걸 통해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라는 또 법 논리를 여기에도 됐는데요. 검찰이 밝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사위와 딸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이 취업을 함으로써 생활비 상당의 이득액 그러니까 급여로 받은 2억 원 상당이 뇌물이라고 본 건데요. 일단 생활비를 줬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거처가 없기 때문에 문다혜 씨 소유의 집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월세 그러니까 차임을 주면서 생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 가족 사위 가족이 생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계좌를 전부 다 털어봤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명목에서 오고 간 돈인지 알면서도 이 돈을 묶어서 뇌물로 봤다는 것은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기소였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정광재 대변인 이 내용적인 측면하고요. 또 하나가 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서면 조사 안 하고 기소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당했고 한 달 넘게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3년여 동안 수사를 하다가 대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기소한 것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다?

▼정광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기소가 됐다고 해서 이게 대선 국면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겠죠. 가뜩이나 검찰이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면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를 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기소한 이상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됩니다. 또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와 같은 거예요.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구속까지 됐고 교도소에서 꽤 오랫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의 법 잣대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면 문 전 대통령도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 30초 남았습니다.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서면 조사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검찰하고 조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소환 요청을 했는데 서면조사 요청을 한 거고 검찰이 받아들여서 130여 가지의 질문을 보내왔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다음 주쯤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벼락 기소를 한 것은 지금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이 이 정치 일정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기소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김용준: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또 무고함은 법정에서 밝히면 된다는 양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