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한림해상풍력 불법 인허가’ 공무원 등 6명 송치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입니다.

KBS가 집중보도했던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각종 인허가 누락 논란 등 보도와 관련해 해경이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공사관계자와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3명과 법인 2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처리를 걱정하며 공문서를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추행 사건 대책 마련해야”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구속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장애여성공감 등 10개 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 두었을 때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2인 상담체계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노동자 생명 안전 요구’ 채택해야”

세계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상대로 생명 안전 요구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8일)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주에서 여러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위험작업 중지권,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권리 전면 적용 등 공약 채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자주적인 입법권 갖춰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는 자주적인 입법권이 없어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만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정부형태, 지역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도내 8개 정당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추가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 2년 전보다 54% 증가…“고금리 여파”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제주도민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천9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1천2백여 건에 비해 54%나 늘어난 것이고, 2023년 1천7백여 건과 비교해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고금리로 금융 취약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돼 오랜 기간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