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불법 인허가’ 공무원 등 6명 송치

KBS가 집중보도했던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각종 인허가 누락 논란 등 보도와 관련해 해경이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공사관계자와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3명과 법인 2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처리를 걱정하며 공문서를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