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추행 사건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5.04.28 (21:56) 수정 2025.04.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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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구속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장애여성공감 등 10개 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 두었을 때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2인 상담체계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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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추행 사건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5-04-28 21:56:48
    • 수정2025-04-28 22:01:33
    뉴스9(제주)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구속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장애여성공감 등 10개 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 수행 기관의 책임으로 두었을 때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2인 상담체계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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