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14개월째 출구 없는 ‘의정 갈등’…지역 의료는?

[앵커]

이슈 K 시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복귀 방침에도 의료계 투쟁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장기화한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면서 암 수술이 지연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료의 현실은 어떻고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홍수정 본부장과 함께 고민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은 지방과 필수과목 중심으로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병원 현장에 남겨진 의료진 현실, 전해줬는데요,

의료 공백, 지금도 여전합니까?

[답변]

네, 지금도 의료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공공병원과 필수의료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남아 있는 의료진들이 두세 배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로누적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부족으로 응급실이나 소아과 운영이 일시 중단되거나 통폐합하고, 외래 진료도 축소 운영하는 병원도 나오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나 수술이 지연되는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1년 반 동안, 정부와 의사들에게 환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병원과 환자 곁에 있었던 것은 우리같은 병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했죠.

그럼에도 의료계는 환자와 가족 등의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동결은 물론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의료계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정책 전면 중단과 정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단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역병원에 의사가 부족한건 모두가 체감하고 계실텐데요.

윤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대정원수 늘리기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이번 교육부의 태도를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 부실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 문제를 외면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앵커]

해소 기미가 없는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고 의료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답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현장과 학교 수업에 빠르게 복귀하고, 의료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고 환자분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의사와 정부 이 두 주체만이 대결하고 있는데, 의료문제 해결은 그 안에서 함께 지원하고 버티고 있는 병원노동자들과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의료 취약지 공중보건의사가 최근 5년 사이 27%가 줄었고 지역의료 공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북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북의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변]

네, 전북은 이미 의료 취약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소아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군 단위 지역의 진료 공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지역 의사제는 국가 자원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전북의 의료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결단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나 필수 의료 지원 정책 등 이제 의료 개혁은 다음 정권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올바른 의료 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먼저 지역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 노동단체 등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의료개혁은 사회 전체의 공론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