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은 시스템의 문제”…“대책 마련”

[앵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곳의 50대 조사관이 지적 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잇따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여.

가해 조사관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고, 기관을 운영하던 법인의 위탁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 여성단체는 이 사건이 단순 형사 처벌로 일단락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강구하라!"]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장애인 보호 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 조사 시 2인 1조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홍부경/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위가 가능했던 상황에 대해 권익옹호기관은 사법처리가 됐다고 개인의 일탈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최석윤/사회적협동조합 트멍 대표 : "지금 피해자가 학대 쉼터에 있는데 성폭력 지원기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제주도는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에 인력 충원과 복지시설 지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희숙/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 "새로운 운영법인을 공모하는 중이고, 2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절차대로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관 대표는 사직했지만 경찰은 대표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