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주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처벌 강화 논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재활용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하수에 나쁜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안에(5월) 환경부 측과 면담해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법상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 배출해도 개선명령에 그쳐 제주도 자체적으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