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자 1년…피해 구제는 아직도 막막

[앵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2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같은 날 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세금 8천4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희생 1주기에 다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구제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별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4만 3천여 건 중 약 7천 건이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 "초기보다 많이 피해 인정 건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피해자 인정 조건을 더 풀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의회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하중환/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 "모든 전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 가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 및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구와 경북의 전세사기 공식 피해자는 천 3백여 명,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