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등록만 외곽에?…화물차 불법주차 ‘사각지대’

입력 2025.05.02 (21:52) 수정 2025.05.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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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도심의 고질적인 골칫거린데요,

현행법상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차 허가를 내 주지만, 상당수가 땅값 싼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 주차는 도심에 하기 때문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들이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사유지인 양 자전거로 자리를 맡아두기도 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윤종현/대구시 동천동 :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미 트럭이 한 차선 물고 있고 그 옆에 자기들 승용차를 대서 차선 하나를 또 잡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옆에 차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현행법상 1.5톤 초과 화물차는 개별 차고지를 마련해야 운수 사업 허가를 내줍니다.

문제는 화물차는 대구시에,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등록해도 허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땅값이 싼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아예 차고지로 쓸 수 없는 곳을 차고지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시에 등록된 1.5톤 초과 화물차량은 만 4천여 대지만, 대구시에 차고지가 있다고 등록한 차량은 5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9천여 대의 차량이 차고지 없이 대구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불법 주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와 달성군 등 상황이 심각한 구·군에선 자체적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나섰지만, 모두 수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하병문/대구시의원 : "완공하더라도 일부 차량만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는 여전히 극성을 부릴 것으로…. 국유지를 유료 화물 주차장으로 재개발하거나 고가도로 하단 같은 유휴지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 법의 사각지대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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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 등록만 외곽에?…화물차 불법주차 ‘사각지대’
    • 입력 2025-05-02 21:52:05
    • 수정2025-05-02 22:12:29
    뉴스9(대구)
[앵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도심의 고질적인 골칫거린데요,

현행법상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차 허가를 내 주지만, 상당수가 땅값 싼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실제 주차는 도심에 하기 때문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들이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사유지인 양 자전거로 자리를 맡아두기도 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윤종현/대구시 동천동 : "옆을 지나가다 보면 이미 트럭이 한 차선 물고 있고 그 옆에 자기들 승용차를 대서 차선 하나를 또 잡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옆에 차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현행법상 1.5톤 초과 화물차는 개별 차고지를 마련해야 운수 사업 허가를 내줍니다.

문제는 화물차는 대구시에,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등록해도 허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땅값이 싼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아예 차고지로 쓸 수 없는 곳을 차고지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시에 등록된 1.5톤 초과 화물차량은 만 4천여 대지만, 대구시에 차고지가 있다고 등록한 차량은 5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9천여 대의 차량이 차고지 없이 대구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불법 주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와 달성군 등 상황이 심각한 구·군에선 자체적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나섰지만, 모두 수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하병문/대구시의원 : "완공하더라도 일부 차량만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는 여전히 극성을 부릴 것으로…. 국유지를 유료 화물 주차장으로 재개발하거나 고가도로 하단 같은 유휴지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 법의 사각지대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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