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호주 이어 뉴질랜드도 ‘16살 미만 SNS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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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죠.

뉴질랜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한 뒤 16살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살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웨드 의원은 SNS상에서의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 법안과 관련해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16살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 오는 12월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