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기소하나?…유럽,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처벌 추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의 정부와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침략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을 침범한 뒤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특별재판소가 출범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지시각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늘내일 사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TV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닌데다,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무의미하다”며 무시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 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특별재판소 설립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