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문수 의총장에서 작심 발언

■ 방송 시간 : 5월 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CJstqj270As

◎김용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트표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받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였습니다. 단일화 관련 김 후보와 지도부 간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쇼.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준: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지금 어쨌든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법적인 공방으로 가게 될까요?

▼최진녕: 사실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 벌써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의원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약간 아웃복싱으로 하시면서 의원총회 의원들과 직접 맞부딪히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오전 11시에 실제로 지금 의원총회가 있었고 처음에는 11시라고 했다가 11시 반으로 미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그냥 바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고 내부적인 협의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전략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국회로 가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서 내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를 때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 한마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원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까지 명확하게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국민의힘 현재의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절차를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 아닌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제오늘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게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쓰지 못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서 사실상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상대 당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퇴장할 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막아서는 모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의원총회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기연: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밝힌 변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능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찌 됐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5월 3일날 선출한 당의 후보자입니다. 당의 후보자를 사실상 억지로 눌러 앉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해 왔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저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것이 후보 단일화로 가는 어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이 더 이상 수습 불가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1차 담판, 어제 2차 공개적인 회동, 또 오늘 공개된 의원총회까지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 또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후보 측이 이 단일화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정리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우격다짐 식으로 추진해 온 결과가 오늘 공개된 의총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오늘 김문수 후보의 발언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무소속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무소속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의 자금과 인력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꼭 7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 지금 김 후보는 강제 단일화는 안 된다. 당연 그럼에도 11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불가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진녕: 사실상 오늘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까?

▼최진녕: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단일화 적어도 5월 11일까지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등록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오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등록하고 조금 장기전을 가지고 등록, 어떻게 보면 단일화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KBS를 통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선을 그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후보를 교체하기는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지금 오늘 오후 빠르면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제기했던 법률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전격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청했던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내용을 봤을 때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어떤 법률적인 한계 그리고 또 후보자들의 어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지도부가 강 후보자 교체 내지는 단일화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법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가처분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과는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조기연: 좀 다르죠. 어쨌든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언론에 인용된다거나 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활용한 어떤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결단에 의한 단일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능성은 낮고 결국에 지금 가처분이 여러 개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 있고 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무효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 가처분이라든가 전당대회 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취지에 반한 어떤 추가적인 후보 등록 행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다른 법적 판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로 단일화 되든 안 되든 아예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도 오늘로써 사실상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역시 마땅한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후보 측을 압박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 외에 효력 있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자리를 박탈할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할 수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후보 대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정치 대 정치로 담판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 극적으로 사실상 이 기회가 좀 옅어진 것 아닌가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와 앞서 출연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2차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대화가 도돌이표 그리고 평행선이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그냥 자리를 내놓으라는 말 아닙니까?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녹취>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녹취>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왜 또 일주일을 연기합니까?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후보님께서는 왜 뒤늦게 나타나서...

◎김용준: 지금 이게 야외에서 있었다 보니까 또 생중계가 됐었고요.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생중계한 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최진녕: 선거운동인지 낙선 운동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 가슴을 좀 많이 때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 나를 선택해 달라.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구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애를 하면 호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저와 같은 거의 1시간 넘는 어떤 공개 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적잖이 실망하고 마음을 돌렸던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저러한 방식의 어떤 단일화 협의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저렇게 공개된 자리 거기다가 두 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양측 지지층이 거의 항의하는 듯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피곤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라는 것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고 외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네거티브한 측면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구나 국민들의 어떤 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다는 그 자체만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런 단일화와 관련된 논쟁을 끝내야 될 시점이고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선거 트럭이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조차도, 지금 진행된 후보조차도 지금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최종적인 어떤 후보를 정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흩어진 대오를 정리를 한 다음에 국민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 변호사님,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끌시끌해야지 된다. 결국에는 극적인 드라마를 올리기 위해서 더 좋은 거다. 민주당이 얼마나 조용하냐. 이런 비판을 하셨거든요. 어제 생중계 어느 후보에게 유리 혹은 불리했을까 싶습니다.

▼조기연: 그걸 따질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두 후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은 회담이었죠. 그러니까 정당사의 전무후무한 최악의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겁니다. 어제 이런 공개적 만남을 한다는 게 공개됐을 때만 해도 하룻저녁 사이에 양측 간에 모종의 일종의 의견 접근이 있나, 뭔가 교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결론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는 기획된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63분 동안 진행됐는데 사실 63초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대화가 63분간 오간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분들이 국정을 국가를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선 거지, 저런 분들이 대통령을 하면 그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회의와 의심을 계속 확대시킨 어떤 자리였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놓고 저렇게 한치 없는 양보를, 없는 이런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글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고 그것이 본인 중심의 단일화로 가는 데 있어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대화를 왜 하고 있냐. 저런 식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둘이 어느 누가 되더라도 마음을 주거나 표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화였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나 가치가 없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김문수 41%, 한덕수 35%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김문수 27%, 한덕수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P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 오차보다 클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최진녕: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에 있어서 사실은 노동운동부터 해서 아주 폭넓은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 선호도 전체를 봤을 때 훨씬 더 한덕수 후보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과 함께. 또 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것은 역선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택할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한마디로 중도 확장력이 좁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에 역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전체 선호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했을 때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두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오히려 전체 후보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심상정 후보를 옛날에 목숨을 살렸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만큼 후보의 확장력이 적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보다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측에 방점을 찍는 그런 점으로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민주당 대선 준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별 득표율을 약 5~10%P 정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에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미션이라고 할까요? 임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고 있다는 보도도 일부 있는데 당 차원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전략이나 미션이 부여된 게 있습니까? 의원들이나 당직자랄지요.

▼조기연: 특별히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일단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1차적 목표고요. 승리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들어서는 비상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출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대선 승리는 압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태여서 쉽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5월 11일 이후에 보수 진영의 후보가 정리가 되면 다시 여론조사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각 지역위원회 또 당원들이 일선에서 모두 열심히 뛰어야 된다. 목표는 승리고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각 지역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도층에 대한 공략은 이재명 후보 지금 하고 계신 행보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제 경제 5단체장이 회담, 간담회 자리에서 보는 것처럼 주52, 정년 연장이라든가 주 4.5일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경제 5단체장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양측을 설득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던 중도층의 민심을 지금 얻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건 후보의 역할로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준비한 형소법 개정안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일부가 아니고 법조계에서 다수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헌법 1조부터 민주당은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은 이재명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도 없고 되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00명이 있습니까? 만 명이 있습니까? 천만 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 1조에 정하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그다음으로 헌법이 있는 헌법 11조.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평등하지 않고 특권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봤더니만 이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행위 부분을 딱 떼가지고 그냥 형을 폐지해 버리는, 그러면 기소된 이후에 법이 폐지되면 우리가 판결에 면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면공이라고 하는데 무죄나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에는 재판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어떤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법조인으로서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김용준: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번으로 끝납니까? 이건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구체화하는 확인 규정이고요. 이후에도 이런 상황과 같이 정치 보복에 의해서 무작위 기소를 당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고요. 형사소송법 36조는 그 자체가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306조 4항에서 중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항에서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은 그 판단을 확실하게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확인하면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306조 조항에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입법이고 이후에도 이런 식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지나면 후보 등록 마감이고 대선이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사건건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