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인 탐정 도입’ 공약…“퇴직 경찰 전문성 활용”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공인 탐정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격 제도와 등록 관리 등 감독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불법 사찰과 민간인 사적 정보수집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대위는 공인 탐정의 경우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관련 직무 경력 5년 이상의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 보조 인력입니다. 이들은 공원이나 전통시장·심야 취약 구역 등을 순찰해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주민들의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주거침입·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전문 인력입니다. 퇴직 경찰 가운데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경찰이 관할 경찰서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1: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