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방지법 있는데 처벌은 ‘지지부진’

[앵커]

사흘뒤면 5·18 45주년이 되는데요.

여전히 오월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에 처벌 근거가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난달 :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요."]

과거사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한 발언은 큰 파장을 가져왔고, 오월단체는 물론 진화위 직원들마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북한군 개입 왜곡 주장이 담긴 신문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 정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재단이 지난 3년 동안 고발한 왜곡 사건 12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사건이) 지방청에서 서울청으로 이첩되고 사건 담당 경찰이 바뀌고 그러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또 (피의자에게)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일단 중지해 버리고…."]

이 사이 5·18 왜곡이 일부 극우 세력들의 수익 모델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얻어가는 경제적 이득과 법률적 제재를 판단하면 왜곡하는 세력 법률적 제재보단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왜곡 발언을 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