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위해 덴마크까지…지원 ‘사각지대’ 여전

[앵커]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는 5년 전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 젠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비혼 출산 비중도 2023년에 역대 최고인 4.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비혼 출산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열 명 중 여섯 명 꼴이고, OECD 전체 평균을 봐도 40%가 넘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제도 밖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오는 8월 덴마크에 가서 정자를 구입하고 자신의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배양할 계획입니다.

우선 배아를 얼려두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비혼 출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공권까지 포함해 비용이 천5백만 원가량 듭니다.

[A 씨/덴마크 정자은행 이용자/음성변조 :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떤 길로 갈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무조건 선택지에는 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자은행이 있지만 결혼한 부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혼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받으려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A 씨/덴마크 정자은행 이용자/음성변조 : "한국에서 갑자기 미혼인 여자도 정자은행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지금 다 결제를 했지만 (덴마크에) 안 갈 것 같은데…."]

나홀로 출산 이외에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동거 가구를 뜻하는 비친족 가구도 8년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동거 가구는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기도 까다롭습니다.

직장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지환/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 : "내 아이가 지금 나랑 있는 것보다 차라리 유기가 되어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게 윤택하겠다는 경우가 돼 버리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