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은 하도급사 몫”…중처법 위반 사업주 ‘무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 전북에서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은 현장 하도급사 몫이라며 원청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수관거를 묻기 위한 터 파기 현장.

흙벽이 무너져, 60대 하도급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수사 기관은 원청 대표 윤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고 2년 7개월 만에 이뤄진 1심 재판부 판단.

선고 날짜를 세 차례나 미룬 군산지원은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청 현장소장도 무죄, 회사에만 벌금 400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산시 시방서나 원청 안전 관리 계획서 등에는 붕괴 방지 조치가 담겼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순서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비슷한 사고를 내고 안전 보건 평가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고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주의 죄는 벗겨준 셈입니다.

[원청 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한 하도급 현장 관리자에게만 집행유예를, 대표 등에겐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

만연한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단 지적입니다.

[염정수/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 "계획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집행 되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 예방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 첫 중처법 사건에선 집행유예가, 이날 두 번째 사건에선 사업주를 향한 면죄부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의 항소 의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