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민의힘은 언제쯤 ‘골든크로스’를 기대할까?

■ 방송 시간 : 5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대선 14일을 앞두고 25만 8000여 명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사건건은 대선 후보나 대선 주자가 소속된 정당 인사가 주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한창 지역 유세 활동 벌이시고 또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김기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어 있는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용준: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유세 지원 나가셨을 텐데,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또 여러 말씀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김기현: 저는 사실 선거를 여러 차례 많이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다섯 번 했고 또 광역시장 선거도 두 번 했고 대통령 선거도 이회창, 떨어졌던 이회창 선거, 그 이후에 어떤 이명박, 박근혜 또 그리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때는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여서 또...

◎김용준: 원내대표에 계셨고요.

▼김기현: 최일선에서 선거를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많은 선거를 치러왔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처음 출발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계엄, 탄핵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저희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 당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각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들이 참 많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붙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쯤 돼서 아마 어쩌면 거의 접전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런 저런 보도를 보면 1%p씩 따라잡겠다는 포부도 밝히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저희가 여쭤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게 자진 탈당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강제 출당이랄지 혹은 제명이랄지 이런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됐다. 혹은 자진 탈당 시기 자체도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기현: 그야말로 민주당식 프레임이죠. 제명을 해야 된다면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될 사람 아닌가. 전과자에다가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놓겠다고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민주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명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제명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것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도저히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탈당하면서 우리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한 것이, 끊었다, 절연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뿌리를 두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영입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대통령직에서도 사실 탄핵당해서 물러나시기도 하고 당도 떠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회도 이렇게 글을 통해서 밝히셨던데, 이제 이슈가 전환이 됐다는 거죠. 반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심판, 이런 과거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 그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킬 것이냐. 어떻게 독재 국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 이렇게 프레임이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윤석열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김문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오래전에 정치를 그만두었던 분이시니까, 막연하게 경기도지사 두 번 했다, 국회의원 세 번 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했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도, 이번에 민주화 유공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알려진 거죠. 사실은 그전에 몰랐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거절했다. 이것도 이번에 알려진 것인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 괜찮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네. 부정부패 비리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이재명 후보와는 매우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미래를 봐서는 괜찮겠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대 이재명 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은 한편 보면 굉장히 프레임의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탈당으로 인해서 만 절연이 됐고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서 새로운 미래 지도자를 누구를 뽑을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SNS에 탈락한 경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셨던데, 특히 이제 당원들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 지원에 소극적이라면 동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현장 지원에 대한 환영 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히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잠시 후 5시부터인가요?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시지만 당 선대위에 합류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유세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선대위 직책을 맡으면 무거워지는 감도 있고 해서 좀 기동성 있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김기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저희 당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이게 아무리 뜻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선거에 나온 후보를 돕지 않는 것은 당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제가 글을 올렸던 시기는...

◎김용준: 그렇죠.

▼김기현: 그때는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오늘처럼 이렇게 선거 지원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라방에 나와가지고 과자를 먹을 때냐고, 안철수 의원이 그러셨던가요? 그렇게 비평하셨던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좀 선거 운동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었던 터여서 한동훈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도 적극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우리 당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같은 그런 전 의원 같은 분도 우리 당이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고요.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해운대에서 유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의 이름도 없고 기호도 없고 우리 후보 이름도 없는 그런 지원 유세를 왜 하느냐 그러시는데,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니까 이제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서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그걸 인정해 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빅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언급하신 분들 또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요. 일단 지금 홍 전 시장이 하와이에 있잖아요. 어제 한번 만났고, 특사단하고. 오늘 또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홍 전 시장은 돌아오실까요? 아니면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세요?

▼김기현: 홍준표 선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격정적이세요. 화가 나면 벌컥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본심 자체는 아주 당에 대한 애정과 정통성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 같은 것이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당을 끝까지 지켜왔던 분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부하고 계실 만큼, 또 실제로 역사도 봐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애당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벌써 뉘앙스가 달라졌다,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마 당연히 자신이 몸담아왔고 그동안 애정을 갖고 함께해왔던 당인데, 힘을 보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재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약간의 진통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한덕수 전 총리까지 한 번에 다 이렇게 원팀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으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른바 반명 빅텐트가 난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빅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빅텐트에 가깝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김기현: 민주당이 친 텐트는 잡 텐트죠.

◎김용준: 잡 텐트요.

▼김기현: 이 당에서 쫓겨난 사람, 저 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 이 당 공천 받아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했던 철새, 기회주의자, 여기가 좀 세력이 유리할 것 같으면 거기 붙었다가 또 이쪽이 세력이 유리할 것 같으면 여기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그게...

◎김용준: 그럼 텐트 안에 텐트를 펴놓은 건가요?

▼김기현: 그게 잡 텐트죠. 그거는 사실은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철새들의 보금자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져왔던 분들, 자신의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합세하는 것이지,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가면 한 자리 얻을까, 저기 가면 한 자리 얻을까,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모아서 그걸 빅텐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 아니면 한동훈 또 뭐 홍준표...

◎김용준: 홍준표, 한덕수.

▼김기현: 유승민, 한덕수, 이런 분들이 그런 기회주의자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수준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김용준: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요 거듭 단일화에 대한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이준석 후보는)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같은 그런 정책 방향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후보
그때 저한테 했던 가혹한 행동들에 대한 사감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게.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돼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후보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오늘 SNS에서 일단 만나자고 구호의 손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 단일화해서 이긴다고 해도 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좀 털어내고자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간에, 의원님을 포함한 이른바 친윤 의원분들이 허심탄회하게 가셔서 얘기도 하면서 과거의 일을 사과하실 이럴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김기현: 우선 저를 친윤으로 포함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윤에서 쫓겨난 출윤, 축출된 윤인데, 친윤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부하고 다 상관없이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오랜간에,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3년여 전이죠. 3년여 전에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입니다만, 그때 제가 원내대표고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두 번에 걸친 가출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하고 후보하고 격렬하게 부딪치고 공개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가출이 있었는데 그 가출, 첫 번째 가출 때, 4년 전인데요. 12월 3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울산 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저 이렇게 3자가 회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다시 화해하고 하나로 뭉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잘 못 마시던 술도 마셔가지고 그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에 또 한 번, 그다음 해 1월 달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라톤 의총을 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손을, 3자가 손을 번쩍 들고 다시 단합하자. 그리고 3차 가출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가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만,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실은 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그때 이준석 후보하고 우리가 당을 같이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당 대표였던 시절에 이준석, 그 당시는 우리 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 당 내부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한테 같이 총선을 힘을 합쳐 치르자. 필요하면 당신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도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해서 서로 만나서 의논을 해보자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제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것이 무산되고 그 후에 당을 새로 만든 개혁신당을 하면서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 총선을 개혁신당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하고 같은 당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총선에 어렵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준석 후보하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제가 만나서 전달도 했고요. 둘이서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서로 나눴고 또 가까운 시간 내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 한참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서로 그런 교감을 계속 나눠오고 있는데요. 내가 이준석 후보라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하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최대한 자기 지지율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3년 전 대통령 선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마지막 TV 토론을 다 마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 그때 3차인가 있었을 때인데요. 3차 TV 토론 다 마치고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회동을 하고 단일화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TV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안철수 후보도 그 당시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겠죠. 그게 후보로 나온 사람은 너무나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번 월요일이었나요? 그거 보셨잖아요. 일요일이죠.

◎김용준: 일요일이었죠.

▼김기현: 지난 일요일 날 토론회 보셨다시피 매우 우호적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기반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서 역시 당의 뿌리를 같이하는 소신과 철학, 정치적 지향성이 똑같구나.

◎김용준: 결국은...

▼김기현: 어떻게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그리 할 수 있느냐? 소주성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같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 상황에 가서는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지율을 좀 더 끌어 올려야겠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기현: 40%쯤 되면 저는 충분히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첫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경제 분야였고요. 제대로 된 정책들이 누구 후보 할 것 없이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는 일부 평가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뭔지 좀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간단하게 하면 민간 주도 성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각종 산업 인프라 확충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다 철폐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왔던 것이 소주성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사실 그 소득 주도 성장인데 내용을 보면 퍼주성입니다. 퍼주기 주도 성장입니다.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득이 아니라 그냥 빚 얻어가지고 돈 나눠준 다음에 그 나눠준 돈을 가지고 성장한다, 이건데 이거는 퍼주기 성장입니다. 완전히 부채 주도 성장인 거죠. 그런 퍼주성이 아니라 민간 주도 성장, 민주성을 하겠다.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기본소득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안 한다고도 안 했고 한다고 했다가 애매한데, 아마도 보나 마나 대통령 되면 할 것 같아 보여요. 빚 얻어서 막 나눠줄 것 같거든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자기들 승리를 위해서 보나 마나 퍼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또 퍼주성을 할 것 같다. 그런 모습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빚투성이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규제혁신처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이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것들을 없애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김용준: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안 맞다고 한 것이나 주 52시간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이게 노동부 장관 출신의 후보로서 오히려 반노동에 친기업 행보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 제기되거든요.

▼김기현: 노동부의 정식 명칭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의 지속적인 보장, 노동의 급여, 근로 조건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노동 조건, 복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막 퍼주는데, 그래서 나는 기업 못 하겠다고 문 닫아버리면,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노동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잘 보장되어야, 그래야 노동의 조건도 더 좋아지고 복지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사장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줍니까? 문을 닫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인데,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지키되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 한참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쓴다고 치자고요. 수학 계산식도 할 수 있고 이공과학도 있고 미분학도 있을 텐데, 논문을 쓰는 사람이 밤을 꼬박 새워서, 한 이틀을 새워서라도 완성을 해놓고 한 이틀 쉬는 것이 낫지, 하다가 6시 됐으니까 땡 하고 그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어제 뭐 했더라? 다시 리뷰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52시간을 유지하되 그거를 근로자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몰아서 하도록 해 주자, 이런 겁니다. 그중에 각종 이제 첨단 산업이 문제인데요. AI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게임은 완전 집중해야 된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몰입해서 만들어놓고 그러고 며칠 푹 쉰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6시 됐으니까 가세요. 다시 하면 어제 뭐 했더라? 어디까지 했지? 다시 리뷰하고 또 하다가 또 그다음, 그저께 뭐 했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 이게 주 52시간제의 완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생산 현장의 노동자도 원한단 말이죠. 급여도, 그렇다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근로 조건이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노와 사가 합의를 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딜리버리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시간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한 달 후에 되겠다. 한 일주일 내에 되겠다. 이러면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에 되겠다는 쪽으로 하잖아요. 일주일 내에 하고 그리고 두 주를 또 쉬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하자는 건데, 그걸 못 하게 막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강성 귀족 노조, 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겨주기밖에 아니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가지는 생각도 저는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노사가 유연성 있게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기현: 그것도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김용준: 높은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요 노인하고 청년 중심의 표심을 동시에 공략을 했는데, 세대 통합의 의지로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년 공약, 이렇게 있고요. 노인 지원 공약도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같은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요, 감세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복지를 늘릴 수 있나, 이 재원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싶습니다.

▼김기현: 그게 그 기본 구조 자체가 개념이 정립이 필요한데요. 제로섬 게임으로 시작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더 가져가면 B는 덜 가져가는 방식, 그게 제로섬 게임인 것이고요. 플러스섬 게임이라면 파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놓고 그 저축해놓은 돈을 빼서 쓴다고 하면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A한테 얼마 줄 거냐, B한테 얼마 줄 거냐 논란이 되지만 저축할 돈을 벌게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1,000만 원 저축된 사람한테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저축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전체 파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소주성은 빚 얻어서 나누주자는 것이고 민주성은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면 똑같은 세율이라도, 10% 세율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에 10% 매기는 거하고 3,000만 원에 10% 매기는 거하고 들어오는 세금이 다르잖아요. 국내총생산이 1,000억일 때 10% 세금인 거하고 국내총생산이 2,000억일 때 세금 7%하고 어느 게 더 세원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원을 넓히도록 파이를 키워주자. 세율을 낮추더라도 그게 가능하다. 이것이 시장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자꾸 제로섬 게임을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김용준: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질문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권력 독점용 꼼수 개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도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중임은 되고 연임은 안 되는 이유,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김기현: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개헌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존경하는이라고 붙였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화화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다 얘기해놓고 서명하자니까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 나중에 자기 포기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라고 오더 내렸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개헌하겠다는 것인지 사탕발림으로 개헌 안 한다고 하도 여기저기에서 닦달을 하니 개헌하는 것처럼 시늉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헌한다는 의지를 가졌다 그러면 저는 그건 굉장히 환영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또 꼼수가 있더라. 용어를 보니까 4년 연임제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4년씩 4년, 8년, 12년, 24년까지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연속해서 한다는 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초과해서 연임을 하면 안 된다라면 그게 이제 중임 금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중임하고 다르죠. 두 번을 초과해서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두 번 한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 러시아 푸틴이 그렇죠.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자기 연임 금지에 걸리니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인가요?

◎김용준: 메드베데프.

▼김기현: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자기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는 국무총리 하다가 이제 내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대통령 해서 지금 영구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어떻게 연임이라는 용어를 쓸까. 중임이라는 것은 건너뛰든 아니면 또 바로 하든 간에 두 번을 초과해서는 못 한다, 총 합쳐서. 여기에 중임을 초과해서 못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두 번 중임 초과해서 못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4년 연임하자. 그래놔서 이거 푸틴 방식이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꼼수 같다. 이분의 말의 진정성을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개헌했으면 좋겠고 이 개헌은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부딪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더라. 특히 국회의 권력이 비대화돼서 31번에 걸친 탄핵소추를 해대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권한이 없더라. 국회의 독주는 어떻게 막을 거냐. 국회 다수 통과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이냐. 이런 점들에 대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맞춰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보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시간이 다 됐나요?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