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위 권고안 선별 수용

입력 2006.01.1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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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선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최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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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권위 권고안 선별 수용
    • 입력 2006-01-17 21:06: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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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선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최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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