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현금영수증 1년, 절반의 성공

<앵커 멘트>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고안된 현금 영수증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영수증요구는 늘고 있습니다만, 가맹점 수는 아직 적고,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습니다.

<녹취> 법무사 : "일반인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도 돼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75%, 113만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만 가입하는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 비율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가맹만 하고 발급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는 아예 커버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을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는 올 10월까지 신고된 것만 17,000여 건에 이릅니다.

또 일부 가맹점은 발급해 놓고 매출을 줄이기 위해 마음대로 취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우범(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취소 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의 취소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늘리고, 세무조사를 통한 제재로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만우(고려대 교수) : "자영업자 소득 파악하려면 거래한 사람들이 영수증 수취해야 하는데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적절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때문에 현금 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20%에서 15%로 줄일 예정인 현금영수증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