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자 대량 해고?…“외투기업 책임 강화해야”

[앵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장은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닌데요,

각종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 투자해 놓고, 철수할 땐 대량 해고를 반복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국내 공장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은 정부와 구미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공장용지 임차료만 12억 4천만 원, 지방세 1억 9천만 원과 5년간 감면해 준 법인세까지, 모두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옵티칼은 이를 발판으로 LCD 핵심 부품을 만들어 연평균 6백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화재 보험금 천3백억 원을 받아 이 돈으로 구미 공장을 청산했습니다.

직원 2백여 명은 퇴직하거나 해고됐고 생산 물량만 평택공장으로 고스란히 옮겼습니다.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 "고용승계 해달라는 7명을 무시한 채, 외면 한 채 신규 채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량을 가지고 가서는. 너무 화가 나고 솔직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고, 철수할 때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건 어느덧 관행이 됐습니다.

대구 달성산업단지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도 2020년에 철수하면서 노동자 140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외국 자본 모시기를 위한 각종 지원책은 많지만 철수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해외는) 사전 심의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 유치에만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규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폐업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10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