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진수식 도중 사고…전력화 ‘삐걱’?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개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터파크와 각종 해변 시설물이 설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6월 개장을 목표로 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원산 갈마 지구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의 네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을 진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수식에 참석해 사고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뱃머리에 샴페인을 깨트리자, 군함이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수평을 잡습니다.

지난 2016년 미 해군이 건조한 군함의 진수식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같은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달 말 남포에서 진수한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으로 추정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22일 :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중대형급 함정을 진수할 때, 통상 드라이독에 물을 채워 부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서 최현호도 이런 방식으로 진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사를 이용해 배를 물에 밀어 넣는 측면 진수 방식을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측면 진수 방식은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 과정에서 배 뒷부분 보조장치가 이탈돼 한쪽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5월 22일 : "최현호와 비슷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구축함 원상 복원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대외 매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즉각 실렸습니다.

불필요한 억측을 줄이고, 엄중한 문책으로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튿날, 조사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 심각하진 않다며 10여 일 정도면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5월 23일 : "사고 조사 그루빠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법 기관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북한이 무리하게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한이 공개한 공군 훈련 장면이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의 4세대 주력 전투기, 미그-29가 순항미사일을 포착하자, 곧바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합니다.

북한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 군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조선중앙TV/5월 17일 : "적의 순항미사일과 자폭 무인 공격기들을 탐색·추적·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독자 개발, 생산하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공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더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이더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미사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 미사일 자체의 레이더로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 또는 순항미사일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북한은 또 헬기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훈련, 정찰무인기와 공격무인기가 비행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5월 19일 :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어느 부분에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은 공중 조기경보기와 다목적 구축함, 신형전차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늘 붙어 다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은, PL-11B라는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과 유사해 보이고, 지상에 전시된 미사일은 미국산 암람 미사일을 닮았습니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중국이나 미국의 기술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2021년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에서도 공개됐었습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북한의 미그-29 전투기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조종석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보여줬는데요. 11년 전에 북한이 처음으로 개량했다고 밝히면서 보여줬던 그 계기판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해당 전투기가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사격통제장치를 교체하거나 개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기존에 운용하던 알라모라는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껍데기만 바꿔서 신형 미사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을 완성해 나간다고 보기엔 다소 엉성한 부분들도 종종 포착됩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기 내부의 컴퓨터, 콘솔을 보게 되면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화면만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레이더는 달려있지만 정상적인 조기경보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령 입력이라든가 출력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란 얘기입니다."]

다만, 북한이 일정 수준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리퍼라든지 그런 것들, 공중활강유도폭탄 같은 경우엔 북한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탱크라든지 우리나라 공항이라든지 그런데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방어만 말하고 있지만 공격을 위한 것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앵커]

▲“한국은 항모”…주한미군 감축?▲

이처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연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의 특이점을 설명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위성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섬처럼, 혹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잇는 삼각형을 그리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이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국가들은(한국, 일본, 필리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고, 분명히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기나 충돌에도 영향을 받을 나라들입니다."]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 안에 든다고,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15% 가량이 철수하는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이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브런슨 사령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발생하면 한국 역시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은 빠져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제 감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다음 달 들어서는 한국 차기 정부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이 미국의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은 우리를 벗겨 먹고 있어요. 우리는 주한미군에 돈을 대줍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만약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공세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 특히 재래식 공격,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것을 다 끌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다시 전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빨리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놓고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