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후 다시 회의…“선거 영향 우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로 야기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 채택'을 위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 이후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크게 관심을 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는 시작한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재판 절차에 이례적인 속도를 냈다거나, 사법부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선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90명의 법관 중 54명의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대선 이후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건 표결 절차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다음 회의 때 진행될 전망입니다.

논의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재판독립을 확인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참석자 과반이 찬성해 특정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됩니다.

다만 앞서 회의 소집에 법관대표 70명이 반대한 만큼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올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백26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90여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