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한민국 판갈이 공약, 이렇게 만들어졌다!

■ 방송시간 : 5월 2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윤희숙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


https://youtu.be/sQBZKxFL-5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사사건건은 대선 후보나 대선 주자가 소속된 정당 인사가 주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서 계엄과 관련해 당내 사과론을 불러일으킨 경제 전문가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희숙: 안녕하세요?

◎김용준: 직함이 좀 기네요.

▼윤희숙: 네, 공약개발단장입니다.

◎김용준: 경제 전문가로서 최근에 SNS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이나 어떤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시던데, 왜 이재명이 한국 최대의,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하시는지요?

▼윤희숙: 저는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호텔 경제론이라는 얘기하면서 경제는 순환이다. 그래서 돈을 좀 넣으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을 때는 경제가 순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력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생명력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화를 이끌었던 울산, 창원, 여수, 광양, 이 남해안의 많은 산업화 도시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러스트 벨트라는 황폐화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첨단산업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 전체 판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허약할 때는 경제가 순환이야, 이러면서 기본소득 막 뿌리고 지역화폐 뿌리고 이러면 더 아프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체질을 끌어올리는 혁신입니다. 그 얘기를 쏙 빼고 국민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 대신 경제는 순환이야, 이렇게 돈을 뿌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나라를 아주 망가뜨리게 되는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김용준: 그래서 근본을 건드리다 보니까 우려가 아니라 위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윤희숙: 그렇습니다.

◎김용준: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현재 캠프 분위기 어떤지도 좀 여쭤볼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밝혔는데,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단일화 가능성 그러면 없어진 건지,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신 건지.

▼윤희숙: 저는 그 협상 통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양쪽의 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한 지지자와 국민의힘의 약한 지지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열심히 하면, 저희가 열심히 얼마나 하는지에 달린 거지 단일화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용준: 표가 좀 갈리는...

▼윤희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은 정치공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일화 과정이 아름답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영감을 줄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플러스알파, 알파, 알파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좀 잦아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김용준: 단일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가 만났는데, 직접 김 후보님이 가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좀 묘안이 있으실까요, 단일화를 위해서?

▼윤희숙: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혹시 뭐 오늘...

▼윤희숙: 아니, 저는 그 안쪽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고요. 저는 공약개발단장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후보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후보께서 워낙 겸손하신 분이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 찾아가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김용준: 정책공약집이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늦게 나왔다는 평도 있고, 물론 국민의힘만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조기 대선이었던 19대보다도 좀 늦어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윤희숙: 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매일매일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저희가 너무 늦게 후보가 정해져서, 왜냐하면 경선 동안 후보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최종적인 후보는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입장을 또 맞춰갔어요. 당이 또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발표가 돼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아직 정책공약집이 안 나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일 발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실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랄지요.

▼윤희숙: 저는 민주당의 공약이 그동안 발표된 걸 쭉 같이 봤기 때문에 저희 걸 만들면서 아주 큰 기대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한번 눈여겨보셔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힘들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 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너무나도 떨어진 그런 부분을 정말 이 메스를 들이대고 용기 있게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대 노총이 비정규직이나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런 구조에서 저희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예를 들면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과장이나 김 부장보다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어야 청년들이 힘이 나서 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악의 월급 체계입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게 너무 심해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불공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칠 거냐, 이게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월급 체계로 바꾸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가장 큰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대 노총들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펀더멘털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스러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때는 좋았던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30년, 40년 흐르는 동안 우리가 고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용기가 있느냐, 지금 민주당이 민노총과의 어떤 유착 내지는 결탁이라고 저는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런 개혁 과제를 넣어놨느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좀 살펴봐 주시면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과거에 그 지역 화폐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좀 공방을 벌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그게 정확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호텔 경제론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 화폐라는 건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지자체, 성남 같은 곳이 그렇죠. 분당 상권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되고 지자체가 돈도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역 상품권을 찍어요. 상품권을 찍는데 그 상품권은 성남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의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성남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지자체는 상품권을 많이 찍어서 주변의 상권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권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잘 나가는 지자체가 옆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다 흡수해서 독점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도와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 화폐의 구조는 중앙정부의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보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업입니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업을 그 성남 입장에서는 좋죠, 돈이 들어오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의 돈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 장사가 안되면 그 동네의 어떤 펀더멘털 또는 이런 구조를 제대로 혁신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나랏돈으로 이렇게 뭔가 부어주면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로 보면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라 전체의 건강함은 오히려 훼손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 눈을 계속 속이면서 이게 돈을 뿌리면 다 좋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대단한 기만이에요.

◎김용준: 그게 꼭 잘 살지 않는 지자체도 적용이 되는 논리인가요, 지역 화폐에 있어서는?

▼윤희숙: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철학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대로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넣으면 돼, 호텔 경제론이 그거죠. 경제는 순환이야, 이러면서. 순환이 아닌데, 사실 지금 속에 병이 나 있는 건데, 큰 병에 걸린 건데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순환이라고 돈만 뿌리면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지역 화폐 같은 거는 더 심각한 것이, 지금 눈에 보이게 불리한 지자체는 더 불리해지는 구조거든요, 수요를 뺏기니까.

◎김용준: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요, 그 정책공약집을 발간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공개를 했던데, 이게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국민의힘도 책자 형태, 또 온라인 형태 동시에 내긴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요?

▼윤희숙: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온라인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만 해도,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래도 책을 이렇게 보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에도 오픈하고 그리고 찍기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김용준: 생각보다...

▼윤희숙: 이렇게 한 1000부, 2000부 찍으면 제가 볼 때는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쓸 만하다, 선거 때 쓰는 돈의 규모에 비하면.

◎김용준: 종이책을 또 즐겨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윤희숙: 그럼요.

◎김용준: 정책 공약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 성장 엔진과 활력 경제를 주요 키워드로 9대, 9개의 정책 과제, 정책 분야를 선정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윤희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 규제, 갈라파고스 천국, 규제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규제가 굉장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의미는 경제 전체가 굉장히 경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직성을 풀려면 어딘가에 숨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그 숨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메가 프리존, 그러니까 지자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그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기업을 유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규제를 당신이 좀 제안을 하면, 그러면 중앙에서 그것을 최대로 풀어주겠다, 이런 거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농촌 프리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화이트 존, 도심의 아주 잘 나갈 것 같은 지역인데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센 곳은, 이런 것을 지자체장이 좀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규제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나눠줘서 당신들이 보기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숨구멍이죠. 경제 숨구멍이고 이게 이제 규제 혁신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매우 공을 들여서 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경제의 경직성에 대한 숨구멍을 내줘야 된다. 이 숨구멍이 없이는 우리나라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후보께서도 그린벨트, 이런 것들도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그 동네를 잘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절박함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뛰어보려면 숨구멍 좀 내보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의 저희의 관심사였습니다.

◎김용준: 매번 쓰는 어떤 근육만 쓸 게 아니라 잔근육, 곁가지 근육까지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려면 그런 숨구멍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희숙: 아니요, 아니요. 앵커님, 그거 아니에요.

◎김용준: 잘못 이해했나요?

▼윤희숙: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문제의식은 매번 쓰는 큰 근육도 지금 제힘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갖가지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면으로는 지금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그 지자체 수준에서 작은 근육부터라도 좀 숨구멍을 내보자, 이런 겁니다. 큰 근육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용준: 알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3대 제안, 예를 들면 취임 첫날에 당적을 버린다랄지 이런 것들, 정책 공약집에도 담겨 있나요?

▼윤희숙: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담겨 있죠. 그게 개헌입니다.

◎김용준: 개헌.

▼윤희숙: 그 개헌의 철학은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그 인생도 그렇지만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 정책 공약집에도 잘 나와 있고 본인이 그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그리고 5년 임기를 3년으로, 이번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의 틀을 만들고 떠나겠다. 5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3년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좀 암묵적인 권한이 뭐냐 하면, 인사권입니다. 끝없는 인사권. 이게 어떤 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가진 그 무한정의 인사권을 김문수 후보는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논의해서 딱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공공기관의 자리를 미리 리스트업을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려놓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에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적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이 뭐냐 하면, 이 수많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윤희숙: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장관 누구, 비서실 누구,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다고 보도에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인사권 포기하고 비서실도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거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장관도 국민 추천제로 국민의 내각으로 꾸미겠다. 우리 정치사에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윤희숙: 굉장히 김문수 후보께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나도 안 챙기겠다. 이것을 지금 공약집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본인이 또 발표도 하시고.

◎김용준: 그리고 지난 4월에 단장님께서 하셨던 21대 대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 연설,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잠깐 한 대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 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정상화, 그리고 경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첫째, 취임 첫날 당적을 버림으로써 1호 당원이 아닌 1호 국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헌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취임 즉시 거국 내각을 구성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쏟되 정쟁과 완전히 분리시켜 협력해야 합니다.

◎김용준: 이 연설의 앞부분에 좀 글썽이시면서 그 당시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표명한 뒤에 당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상태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하나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좀 의심하는 유권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윤희숙: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미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사건이었다고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가방과 법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의 어떤 비위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가족을 관리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어쨌든 단속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돈 한 푼, 한 푼도 국민들께 다 공개하겠다. 본인은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게 살았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를 아주 오늘 제대로 비판하시고 선을 긋고 그것으로부터 본인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방향을 국민들께 분명히 제시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후보의 아침에 내보내셨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오후에 내보내셨던 걸 보면 윤석열 부부에 대한 뭐랄까, 극복이랄까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본인이 지적하시고 본인은 그것을 국민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는 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윤석열 부부와 우리 후보가 손절을 못 했다, 하나다, 상황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악의 어린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대한민국 판갈이 공약도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주요 내용을 좀 시청자분께 설명해 주실까요?

▼윤희숙: 그 판갈이라는 말을 저희가 후보랑 앉아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주 눈부신 발전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내려앉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 내려앉는 상황에서 아주 근본적인 탈바꿈에 정말 준할 만큼의 혁신이 없으면, 전면적인 혁신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뛸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주변의 조건까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안의 비계를 깎아내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딱 잘 표현해 주는 판갈이라는 말을 후보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정치와 경제의 판갈이,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경직적이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80년대 제도들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정치가 구태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모두의 판갈이,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정치 판갈이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재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만 내려놔서 뭐 하냐. 국회가 더 문제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서른 번이나 탄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보내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인데 감사원을 대통령한테 떼서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국회가 이렇게 정말, 정말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화를 내는 상황에서는 저는 감사원을 대통령에서 떼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프랑스나 독일처럼 독립 기관으로 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주변의 힘을 더 키울 것인가만, 지금 계속 나라를 더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판갈이를 얘기한 것은,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그 힘으로 경제도 다시 한번 판을 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김용준: 정치, 경제, 그 큰 두 축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이 보니까 모두 307개 정도 되는데, 특히 좀 힘을 줬다, 이런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윤희숙: 아까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혁신 과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생활밀착형 공약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1,300만, 1,400만 되는데, 이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청구서를 받을 때 돈이 떨리는 거예요.

◎김용준: 아, 그렇죠.

▼윤희숙: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김용준: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가족인데.

▼윤희숙: 그렇죠. 이건 문제가,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표준적인 방식으로 리스트를 다 만들고 그 한 동물병원에서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가격과 함께 게시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동물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준: 그렇죠.

▼윤희숙: 그러면 그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거품이 꺼지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공약이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 주셨어요. 되게 사랑스러운 공약이라고.

◎김용준: 말로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약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또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들, 또 재원들,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요?

▼윤희숙: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재원이라는 게 당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은 거의 없고요.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차적인 것에 맞춰서 경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경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면 세율이 있고 세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경제의 덩어리인데, 그 경제의 덩어리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경제의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경제 판갈이입니다. 정치 경제 판갈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신나게 뛸 수 있는, 김 대리가 일을 잘하면 김 과장이나 김 부장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껏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경직적인 질서를 다 끄집어 내리고 뭔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아마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재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뭔가 기업도 더 뛸 수 있고 사람들도 더 뛸 수 있게끔 감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적인 부분에서.

◎김용준: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윤희숙: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김용준: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TV 토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총평을 한번 하신다면요?

▼윤희숙: 저는 우리 후보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은 분명하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고 점잖은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보이셨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이거를 대단히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정직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것이 아주 실용적이고 파격적이고 우리 정말 기존에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아찔할 정도의 혁신, 아찔할 정도의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보였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오늘 주로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본인이 밝혔듯이 본인 내려놓기, 국회에 관한 내려놓기, 그 권한들을 국민으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 예를 들면 국민소환제로 형편없는 국회의원은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권한을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심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 그 사심이 없다는 게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나라의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판갈이라는 커다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정치 관련된 얘기는 아마 오늘 하신, 말씀하신 것들도 함께 토론회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개헌 관련해서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4년 중임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을 말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왜 4년 중임제가 도입돼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3년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지, 그 이유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3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저희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조기에 다시 한번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몇 번을 더 말씀드려도 충분치 않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에 책임을 지는 방식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국민들께 역시 눈살을 찌푸리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를, 판을 좀 갈고 다음 세대가 정말 이제 믿고 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사심 없는 지도자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나는 이 나라의 틀만 세워놓고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3년 개헌의 약속입니다. 3년 동안 개헌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2028년에 나라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걸 나는 준비하고 사라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임제 얘기는 5년 동안 단임을 하다 보니 너무 국민들 눈치를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고요. 민주당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연임제라는 얘기를. 중임제, 연임제,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3년 동안 잘 준비해서 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서 그 이후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

▼윤희숙: 그리고 본인은 사라지고.

◎김용준: 본인은 사라진다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왜 김문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어야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숙: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는 후보가 너무 늦게 결정돼서, 그렇지만 지난 한 20일 되는 동안 양당의 후보들을 비교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을 봤을 때 참 대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국민을 잘살게 하고 경기도를 잘 살게 하면서 본인은 좀 가난해지는 타입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걸 챙기는 분이에요. 이번에 거북섬이라든가 호텔 경제론 같은 얘기를 보면 그때그때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추구하는 분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의 딱 비교를 하자면 사심 없는 정치인과 사심만 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저는 자주 받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두 분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을 뽑을 거냐,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가게를 여신다 그러면 내가 없을 때 금고라도 털어갈 것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금고를 잘 지키고 가게 청소 열심히 하고 가게를 잘 돌볼 사람이 그게 바로 나라의 공직을 맡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심 없는 후보다.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과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