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세종으로?…“잃어버린 20년”

[앵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죠.

대선을 맞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치 분권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을 통한 자치 분권 강화 요구를,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노무현/당시 대통령 후보/2002년 9월 : "한계에 부닥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공약했던 대로 세종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2004년 10월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하지만 '관습헌법'을 내세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대통령실은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들만 세종시로 옮겨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6일 :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이것 좀 더 당겨서 더 빨리하자, 2032년 아니고 2029년 하자,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요구에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변창흠/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월/국회 정책세미나 : "수도권 기능을 강제로 이전하기가 민간의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이전하면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행정 체제가 유지된다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확장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중앙집중화된 재정, 입법, 행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넘겨주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해야만,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지속가능하려면 분산과 함께 분권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