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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입력 2025.05.28 (07:41) 수정 2025.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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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전력 1㎾h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10년째 그대로인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울산시는 "원전 안전관리와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세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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