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주거 공약 발표…“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집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다른 걱정까지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집이 있든 없든,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빌라 원룸에 살든 집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8가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3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확충해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청 설립과 주택도시기금 운영 개편 ▲녹색돌봄마을 실현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 및 전세대출 상환 책임 임대인에 부여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연장 ▲최저주거기준 내실화 및 적정주거기준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권 후보는 구의역 참사 9주기를 맞은 오늘 “비용 대신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면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도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기업인들의 위축을 걱정하는 정치를 끝내자”며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비용보다 안전에 투자하는 사회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