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반응은 싸늘

[앵커]

정부가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통발 어구에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어업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5만 톤에 이릅니다.

76%는 폐어구로, 해양 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어구 회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어구를 살 때 종류에 따라 천원에서 최대 3천 원의 보증금을 내고, 지정된 장소에 반환해야 돌려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자망과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경만/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장 : "자망, 통발 같은 경우는 유실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도로 인해서 회수율이 증가되고, 그럼에 따라서 어장 환경이 개선이 되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통발의 사용 연한이 최대 3년으로 아직 회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태풍이나 풍랑, 화물선, 다른 어선 그물 등으로 인해 어구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잘못이 없는 어업인이 보증금 손해까지 본다는 겁니다.

[임경록/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 사무국장 : "잃어버린 그물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럼 어민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이에 대해 정부는 현금성 포인트와 공모사업 가산점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혜택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보증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