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국가 범죄 시효 퇴직 때까지 정지 外 4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위헌논란과 관련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퇴직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오늘 서울 영락교회에서 '기독교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 기도회'를 열어 개정 사학법이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도회가 열리던 영락교회 앞에서는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과
교회 신도 10여 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피켓을 부수는 등 10여 분 간 충돌을 빚었습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의 2006학년도 정시 1차 합격자에게 최근 면접고사 시간이 연기됐다는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학교측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각 학교는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학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산균 음료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던 유제품 업체 마케팅 팀장 강 모씨에게 공연 음란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일명 '영파라치'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