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제대 ‘규제특례’ 불수용…글로컬 ‘난항’

[앵커]

경남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인제대는 지자체와 함께 재단을 만들어 지역 혁신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인재양성재단 설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부가 규제 특례를 적용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소멸 위기를 돌파한다는 '올 시티 캠퍼스'를 내세운 인제대학교.

사업의 구심점은 '인재양성재단'입니다.

김해시와 인제대,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재단을 만들어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것.

하지만, 설립됐어야 할 재단은 아직 '타당성 검토'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회계 규정.

인제대는 교비를 재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최근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교비를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회계 처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

재단 설립 지연은 글로컬 대학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재단설립 심의위 등 4건이 '미추진'으로 분류돼, 인제대는 교육부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4번 째인 C등급을 받은 겁니다.

학교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재정 지원금 10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우경/인제대 기획처장 : "규제에 구애받지 말고 (글로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한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운영 방향에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