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원 전세사기 주범에 사기죄 법정최고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가량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의 오피스텔 100여 개를 사 이 중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보증금 84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