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적자 운영 배경·해결 방안은?

[앵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버스기사의 임금 인상입니다.

사측이 운송 적자를 이유로 노조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사 갈등의 구조적인 배경과 해법은 없는지, 김 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2006년 말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

예산을 투입해 시내버스 운송 비용에서 수입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듬해인 2007년 196억 원이던 재정 지원 규모는 천 4백 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15년여 만에 광주시 재정 부담이 7배 넘게 커진 겁니다.

승객은 감소하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한해 1억 5천만 명이 넘었던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자가용 선호와 인구 감소 등으로 연간 1억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 확대로 버스 운행 대수와 운전원 증가 등 운송비 요인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10년째 천 4백 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 논의도 계속돼 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요금 인상보다는 낮은 요금에 높은 재정지원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셈법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식/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과 재정 지원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속에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필순/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광주시이기 때문에 시의 결정과 중재 역할이 없으면 이 파업 사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임금과 정년 문제는 노사가 협상할 사안이라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