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리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지역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실질적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일부 추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