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스토킹 살해 ‘심각’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에 이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일보는 스토킹 범죄의 낮은 구속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한 달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대구지법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천2백여 건이었습니다.

검거는 천5백여 건으로 매년 늘었지만 이 가운데 구속은 45명으로, 구속률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는 여성계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논평에서 "법원이 스스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사법 조치는 가해자의 구속이라며 구속 수사가 피해자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경찰 안전조치의 실효성과 대안을 짚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는 즉각적으로 범행을 막기 어렵고, 현장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해자 제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비록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구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스페인 등에서는 가해자 GPS 위치추적 제도가 도입됐고 영국, 호주도 시범운영 중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대구지역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98%,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수업 효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립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준별 학습과 교육 격차 해소에 매우 유용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단체는 잦은 접속 오류 등 안정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선택권이 배제되다 보니 실제 수업 활용률은 저조하다고 주장합니다.

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법안이 지난 11일 다시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머니투데이는 학교와 교과서 발행사의 혼란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어 2학기 교과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초 전면 도입 계획과 달리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률이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매일신문은 관련 감사 청구와 고발 건을 다뤘습니다.

감사원은 AI 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교조 대구지부는 감사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AI 교과서 선정 강제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도 시민 서명을 받아 'AI 교과서 강제 도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되풀이되는 교과서 정책 실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은 처음이 아닌데요.

이명박 정부 때 자율공급방식 전환으로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박근혜 정부가 출판사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다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취소해 문재인 정부가 출판사에 2천4백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요.

교과서처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은 더욱 예민하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과 도입 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정책의 무게에 걸맞은 절차와 책임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업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새 정부의 새 교육정책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