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일 추경 발표, 신속 집행 가능할까?

■ 방송시간 : 6월 1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i1cfMwzukr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 속에서 정치권이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추경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갈 실제 혜택은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G7 정상회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 총평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 정상과 만났습니다. 가장 주목된 것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의 30분 회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오후 늦게 이 대통령 돌아온다고 합니다. 짧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최인호: 트럼프 대통령과 중동 충돌 때문에 못 만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자, 또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입장을 같이하고 천명했는데, 어쨌든 9개국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계엄 이후에 중단됐던 한국 외교를 이제 정상화했다, 복원했다 하는 그런 평가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신호탄을 쐈다. 또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을 하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 국가의 복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홍석준 의원님은요?

▼홍석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데뷔 무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무난하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아쉬운 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좀 뭐랄까, 우리가 홀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셉션 만찬장 갈 때 총리 만찬이 아니라 우리가 주지자 만찬에 간다든지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의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눈에 띄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정상회담이 G7 회원국 관련해서는 일본만 만났었죠. 물론 일본하고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일본에게 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방류를 하면 제2 태평양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관계 정상 회복을 하러 일본에 갔을 때 강하게 비판했다든지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은 평가를 받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장 아쉬운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면담이 불발된 것이죠. 물론 중동 정세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 돌아가서 트럼프가 한 일은 딱히 그렇게...

◎김용준: NSC 소집하고요.

▼홍석준: 굳이 돌아갔어야 됐나, 이런 어떤 상황이 있지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사전에 약속된 국가 정상과의 어떤 만남을 결국 취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패싱당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과는 30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좀 문제인 게, 우리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처음에는 미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안 됐다는 것을 언론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양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외교 관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필요하겠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관련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렇게 당정대가 모여서 2차 추경안의 최종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관심이 모였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설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있고,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민주당의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인호: 그렇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당이 주장했던 것이 대체로 다 반영이 된 규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과도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소비지수가 너무나 낮아졌고 또 소비가 위축되었고 또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게다가 느닷없이 계엄 때문에 근 6개월 동안 골목 경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할 정도로, 특히 코로나 때보다도 더 민생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제 위기다 하는 것인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빨리 추경이 서둘러서 집행이 돼야 된다, 연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내수 진작,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추경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때 적정한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전 국민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비 쿠폰이나 이런 문제는 좀 차별적으로, 보편주의적인 차등 지급, 그러면 지역이라든지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어려운 지역, 또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을 이제 반영했다 그러고, 특히 그 지역 화폐가 상당히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효능이 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 화폐도 지방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힌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구체적인 액수, 전망치는 있습니다만 발표 전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지금 차등 지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 돈이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석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포퓰리즘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20만, 30만 원 받아서 당장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첫 번째,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15조에서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하게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부채가 한 64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40조가 늘어서 108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동안 사실은 좀 긴축 내지는 건전 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100조 늘어서 지금 1180조, 12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원금을 갚기는커녕 기재부에서 이자만 갚는 데에도 1년에 예산이 한 26조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고령화 저출생 사회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적인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면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인도,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데 대한 금리가 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보편 복지를 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편 복지에다가 또 일부 소비까지 해서 더 계층적, 돈을 더, 결론적으로 더 준다는 거거든요?

◎김용준: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이요.

▼홍석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저기 당정대 협의로 나온 추경 방향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도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금리는 인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언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일단 돈을 많이 풀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고물가로 이어진다는 이런 흐름인데, 민주당은 지금 추경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느냐,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인 추경에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런데 재원에 대한 얘기는 꼭 나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야당뿐만 아니고 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나라 곳간 걱정을 안 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재정 상황이 어떻고 또 채무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공유하는 바이시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경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원금을 어느 규모로 하느냐, 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확대해서 또 그렇게 재정을 지출하고 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세수가 늘고 또 세수가 늘면 또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이런 선순환적인 순환 구조를 밟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긴축 재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 R&D 예산까지도 확 줄일 정도로, 대폭 삭감할 정도로까지 국가의 산업 기반, 경제 기반 제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과도한 긴축 재정을 해왔는데, 그 3년간 결과 너무나 투자 위축이 된다든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든지 소비가 또 획기적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침체해왔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3년 동안이나 과도한 긴축 재정에 따른 여러 가지 민생 피해들, 폐해들을 빨리 성장의 모멘텀으로 다시 경기 진작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중요하게 논의가 있다 하는 점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적인 재정 확대, 특히 추경을 통한 소비 물가의 또 확대, 이런 것이 경기 선순환의 아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오늘 한은에서는 5월 달부터 긍정적인 신호, 카드 사용하는 빈도를 보고 데이터를 냈는데, 이제 소비가, 심리가 좀 회복될 기미가 있다. 바로 이때가 적기입니다. 지금 이럴 때 소비 심리가 회복할 때 탁 재정이 확대가 되고 지원이 되면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기에 타이밍이죠.

◎김용준: 지금 뭐 보편 복지, 앞서 비판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복지,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또 선별하는 데에도 굉장한 시간과 세금이랄지 이런 노력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홍석준: 아니죠. 경제학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돈 풀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선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할 뿐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보편적 복지로 돈을 풀고자 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말한 투자 유발 계수의 정부의 어떤 투자, 민간의 투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승수 효과가 날 것인지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분보다는 이제 민간 부분이 훨씬 더, 특히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중간 메커니즘이 많은 어떤 산업일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그다음에 정부 부분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은 낮지만, R&D라든지 인프라 부분이 상대적으로 투자 유발 계수가 높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런 이전 지출, 돈을 그냥 풀어주는 이전 지출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원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을 못 하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구축 효과,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굉장히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는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 때가 오히려 더 낫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기재부 자료를 보면 기재부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년 GDP 성장률이 2.15%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2.3%였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는 37%, 윤석열 정부 때는 17%였지만 그만큼 훨씬 더 성장의 질이 윤석열 정부 때 우수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막, 돈을 막 쓰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돈을 쓰기 이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미래 세대에 어떤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어떤 인기영합적인 이런 정책을 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오를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둘째로 놓더라도 지금 어쨌든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추경과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앞서 김석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랬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주면,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장직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입장 차이가 큰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대립, 민생 개선 못 하면 여야 모두 국민의 지탄을 받을 거거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집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은 부총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한 2% 정도 전망을 하는데, 이번 추경이 되더라도 0.1%의 물가 상승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것도 미미하지만 역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그런 한은 부총재의 언급도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고, 이런 관점에서라도 자꾸 야당이 법사위원장 달라, 법사위원장 주고 나면 거의 뭐 국회에서 상원 격으로 하는데, 모든 법률안이 법사위원장이 통과 안 시켜버리면 개혁 입법이라든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지가 되고 스톱이 됩니다. 그걸 노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듯이 이제는 국회에 와서 법사위원장을 딱 차지해서 모든 법안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 경제 입법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청에도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다. 그래서 국회 의석 비율로 해서 합리적으로 빨리 조정 또 배치, 확정 짓는 데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건 우리가 다 압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태클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사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대한민국이 1948년 수립된 이후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정부 구성 원리가 이제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라 하는 어떤 헌법적 이념인데, 그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작용이 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왔던 것이 그동안 국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들어와서 그 전통이 확 깨졌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무조건 표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런 전통이 깨지면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차지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하려는 그런 식으로 됐죠.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에서 맡고, 이런 것들이 불문율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기본적인 관례, 틀이 다 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국회 협치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새 당 대표가 8월 2일에 선출됩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곧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핵심 친명으로 꼽히는 두 의원의 당권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청래파 대 찬대파로 매듭이 지어져서, 이게 지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당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인호: 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대답하기 참 곤란한...

◎김용준: 누가 좋으세요?

▼최인호: 저는 다 좋은데...

◎김용준: 다 좋으세요?

▼최인호: 그럴 정도로 지금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당 대표 선거전이 되지 않겠는가.

◎김용준: 박찬대 의원이 돼도 좋다고 정청래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최인호: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면서 정청래 의원도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화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이 두 분의 당 대표 경선이 너무나 과열이 돼서 정권 초창기 1년이 참 중요한데...

◎김용준: 그렇죠.

▼최인호: 이번에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8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면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중차대한 당 대표를 놓고 너무 과열되면 좀 곤란하겠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께 좀 부담을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까지 오히려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든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든 간에 지지자들끼리는 정말 장점과 매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포지티브한 그런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인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약 여부에서 이번에는 1년짜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두 후보 중에서, 저는 진짜 1년만 하겠다. 남은 보궐선거 기간 동안만, 내년 8월 달만 하겠다, 까지만. 그러면 집권 1년 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모든 정치력을 다하겠다라는 만약에 공약을 누가 먼저 던지느냐에도, 만약에 그것이 다음 연임을 하면 3년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다음 총선 공천까지 쥘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입장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정할 것인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김용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최인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금 혁신위원회를 원내 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다수의 재선 의원들의 반대 의사에 부딪혔다고 전해져요. 5대 혁신안을 받고 새 지도부를 꾸리면 그 과정이 혁신 아니냐. 아니다, 혁신위를 꾸리면서 새 지도부도 신속히 출범시켜야 된다. 이게 또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송언석표 혁신위가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홍석준: 일단 논의의 핵심은 혁신위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사안을 논의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 전반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내 사항을 벗어나기 때문에 당 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의원은 그렇지 않다. 빨리 혁신위를 꾸려서 당내의 어떤 사항부터 혁신위의 그런 어떤 범위를 하면서 나중에 당 대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 안건을 확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출범을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인 것이죠. 양쪽 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혁신위를 통해서 이번 대선 패배에서 나타난 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뿌리부터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혁신위가 이제 출범하는 시기 그리고 논의의 어떤 범위, 이런 것을 두고 좀 더 당 내외의 어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2차 출석 요구에는 지난 13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특검이 임명됐으니 검찰 조사가 필요 없다면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 관련 3차 소환 요구가 간 그제 소환 통보 몇 시간 뒤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인호: 글쎄요. 얼마나 병이 중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의 얼마만큼의 소위 소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병 확보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재수사한 지 한 달 만에 스모킹건을 찾았다. 결정적인 물증을 찾았다. 즉, 김건희 전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3년간에 걸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김용준: 통화 녹음 파일이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초 매매라고 일컬어지는데, 3000에 몇만 주를 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딱 7초 만에 그 직원이 그렇게 매수를 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다 내졌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주가 조작의 의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혐의 처리한 지 불과 4~5개월 만에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해서 결정적인 증거, 주가 조작에 김건희 전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그런 물증을 확보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참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제 엄벌을 받아야 되고 또 특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찰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 산재해 있고 그 기존에 또 공범들은 재판을 받아서 다 그런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새로운 혐의를 찾았다.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는 식으로 만약에 해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해왔는지, 또 한편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서 얼마나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편파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남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하는 그런 지금 검찰의 모습 아니냐, 그거를 가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재수사에서 이전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이었는데 재수사팀이 지난 3년 동안에 못 찾았거나 혹은 없었거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통화 녹음 수백 개 파일을 재수사팀이 지금 확보를 했다. 이전 수사팀에서는 발견을 못 한 것일까 싶습니다.

▼홍석준: 최 의원께서 스모킹건, 스모킹건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미 다 수사상에서는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제 별다른 어떤 처분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때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들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전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는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관계자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이제 지금 집행유예,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딱 한 사람, 손 모 씨라는 투자자만 이제 관련돼서 처벌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건도 다시 특검이 수사해 봤자 별 게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곧 특검이 발족을 해서 곧 수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피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몸이 좀 안 좋다는 이런 어떤 이유도 있지만 저는 지금 와서 특검을 앞두고 부르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게 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특검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어젯밤 가장 먼저 임명이 됐고요. 특검이 다뤄야 할 의혹,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다시피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오후에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곧이어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조사해 온 남부지검 책임자들을 각각 연달아서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의 규명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대한 사안일까 싶으신지요?

▼최인호: 사안 하나하나마다 워낙 중대하고 또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서 우열을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우선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의지를 많이 하는 경제 활성화, 또 그걸 위해서 주식 시장의 활성화,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보다도 주식 시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연일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최인호: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삼부토건의 시세 조종 의혹,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범죄, 이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고 건전한 투자자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잠재적으로 피해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 자체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경제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경제사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소 준비 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홍석준: 이재명 정권이 출발하면서 정치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 보시면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관련된 주동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거기 관련돼서 다들 투자자들, 소위 말해 전주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태균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치 보복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런 특검 수사로 인해서 지금 21대 어떤 총선 또 그 이후의 지방선거 등등 공천 사항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거하기 위한 어떤 정쟁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연 정당 어떤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정당의 공천까지도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정권에 많은 어떤 후폭풍,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