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첫 외교무대 1박3일…성과와 과제는?

■ 방송시간 : 6월 1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com/live/i1cfMwzukrk

◎김용준: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의 귀환을 알렸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무대를 통해서 본격적인 첫 외교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대미 관계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훈: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반갑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마무리가 아마 됐을 거예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녹취>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용준: 30분 정도의 회담이고 모두발언으로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그래도 어디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정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약간의 작은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시바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나 과거사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항상 의견 차이가 있어 왔지만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 경제, 문화같이 양국이 협력을 필요로 하고 양국에게 다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두 나라 모두 역대가 형성되고 이제 함께 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가 짐작을 좀 해보면, 이전 정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요?

▼민정훈: 아무래도 이념적이라든지 정책적 지향점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좀 이렇게 진보 색깔이 강하고, 지난 정부에서 어떤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이 어떤 포지셔닝,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좌측에 있다가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우측으로 굉장히 우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중간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즉,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 외교를 하면서 국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리에 충실한 그러한 대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공감대와 협력의 공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중도 확장성에 기대를 걸어보고요. 외교적인 수사, 언어라고 할까요? 그 의미도 좀 미묘한 게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보도를 보니까 셔틀 외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차이도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과거사나 독도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민정훈: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분쟁, 마찰, 갈등, 이런 게 벌어질 때 보면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가까이 위치한 국가들은 아무래도 좀 마찰이나 갈등,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일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묘하게 한국과 일본이 역사나 과거사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자국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강제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다시 또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 문화 같은 양국의 이익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을 저해하지는 말도록 막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양국이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관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판을 흔드는, 판을 깨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접근의 어떤 요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보충 질문 드리면, 이제 앞마당을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셔틀 외교는 어쨌든 제3국이 이렇게 중재를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접적인가 싶기도 하고, 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나요?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또 그렇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얘기를 할 때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김용준: 그렇죠.

▼민정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쓰는 거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셔틀 외교라든지 제3자, 3국 협력, 소다자 협력을 통해가지고 양국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3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제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대해나가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이 1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을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등 필요성을 재확인했고요.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과도 이렇게 만났고요. 또 인도 그리고 멕시코 또 영국과도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교민들을 찾아가서 환담을 나눴고 특히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수위 없이 가장 단기간에 외교 무대에 선 거라 큰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전향적으로 나서서 가야겠다. 강행군을 했다랄까요? 그 이유가 뭘지도 궁금합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출범한 지 2주 만에 G7이라는 굉장히 큰 다자협의체에 참석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자협의체에 전격적으로 참석을 하시게 된 계기는 그겁니다. 한국이 돌아왔다. 코리아이즈백 즉 지난 6개월간의 국내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국정의 타워가 부재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외교안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리아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통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이 돌아왔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협력 국가 투자 국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2주밖에 출범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격적으로 참석하셔서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립하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 에너지 안보라든지 AI 같은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기여해서 세계의 번영과 어떤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G7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와 협력을 다시 할 수 있는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어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참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코리아이즈백 말씀하셨고요. 이 소식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그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왜 갑작스럽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전 포인트 있는데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민정훈: 아무래도 이번에 다 일정이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부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께서 좋아하시려면 아무래도 내주에 다음 주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결정을 하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약식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한미 정상이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를 미국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실무 조율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워싱턴을 방문하셔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가장 빠르게는 내주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과는 관련이 없고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귀국길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Q.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7일)
매우 가까워요.

Q.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7일)
그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들이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볼 때 지금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있느냐 매우 가깝다. 또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라고 물었더니 뭐든 상관없다. 나는 거의 완성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 발언들을 볼 때 맥락상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조기 귀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동 정세 때문에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휴전을 중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었는데요...

◎김용준: 전자는 아니라고 했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전자는 아니라고 했고 더 큰 문제 완전히 끝내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 쪽으로 점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즈 파이어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엔드 끝낸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핵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중동 정세가 한동안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NSC 회의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아마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겠죠.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영문 표기를 테이크아웃 뒤에 킬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살해. 테이크아웃이라면 살해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인내심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참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지금까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통해가지고 지금의 분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선제 타격을 받은 건 우리 쪽인데...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대응을 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G7 주요 국가들까지 나서서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발동된 거고 이란이 역내 분쟁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쉽게 말하면 고립무원의 처진 굉장히 외로운 상태가 된 거고요. 이것이 국내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불만.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는 이란 국민들과 정권을 갖다가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적으로도 혼란을 조장하는 인지전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결사 항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결사항전을 얘기하고서 무력으로 대응하는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겠지만 그 뒤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모색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란이 한동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이란의 역내 세력이 굉장히 축소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역내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미국과 굉장히 친미 정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말을 빌린다면 항구적인 역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앞선 SNS 언급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 어느 곳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지금 준 건데 그런데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동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민정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을 한다면 손쉽게 미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즉 지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을 지지했던 저항의 축이라고 했던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 정권까지도 굉장히 세력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지난 4월과 10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을 통해서 이란 내 방공망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역량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상황을 이란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민한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전황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실어준다면 이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래의 입장에서 선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후통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약에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군사 작전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즉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이란 문제를 단기간에 끝낼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 하고 있을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의 하나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서쪽 벽을 찾아서 벽틈에 손으로 쓴 메모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메모를 보니까 ‘백성이 사자처럼 일어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요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다라고 적힌 구약 성경의 구절 일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종종 군사작전 명칭이나 자국의 어떤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때 성경을 좀 인용하거나 성경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맥락은 이란과의 분쟁에서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예고인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현상을 변경시켜서 끝을 보겠다 이걸 암시하는 그러한 작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징 라이언’이잖아요. 일어나는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일어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국, 여기서는 이란이 되겠죠.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 역량뿐만 아니라 주요 군 인사들, 정치 인사들까지 제거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명에 부합하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습을 하고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완전히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는 그런 작전을 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적으로 지지가 굉장히 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 그러한 국내적인 약한 지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완전히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이번에는 군사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스라엘도 지금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은 NPT 핵확산 협약의 서명국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좀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편향된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요?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란 쪽에서는 불편한 그런 입장이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부인하기 어려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나 국제사회는 전적으로 힘을 토대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불공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 정당성이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용되는 것이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예. 지금 앞서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군사적으로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로 거론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무기 중의 하나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 폭탄 투하, 지금 나오고 있죠? 지하 60m 안팎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네타냐후가 4월에 이걸 좀 지원해 달라 했을 때는 거절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싶어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지원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우라늄 관련 시설을 갖다가 타격을 했을 때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서게 된다면 벙커버스터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공중 급유라든지 정보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군사 개입을 하는 그런 선택지도 있겠고요. 가장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한다면 미국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을 띌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작전도 있고 중간적으로 두 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공습을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 이스라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세 번째 말씀드린 절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시설을 함께 공습하는 만약에 말씀드렸던 핵, 방사능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벙커버스터를 쓸 수 있는 B-1이나 B-52 폭격기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폭격을 하면서 거기를 이스라엘 공군이 호위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나중에 크레딧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 분쟁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 해당 지역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싶습니다.

▼민정훈: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걱정이 되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이죠. 벌써 중동 정세가 혼란스러우니까 환율과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거든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 6개월 정도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경제 이외에 북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협상이 잘못돼서 군사적인 대응으로 끝나버린다면 북한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핵을 포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정권,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중동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외교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익과 평화를 위한 긴 여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 그 시작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시죠. 6월 18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