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

[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 후 두 달여가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답변]

네 무직자의 자유를 느낍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강의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 권 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원고 집필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답변]

원고는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올해 10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경남과도 인연이 깊으시죠?

[답변]

하동군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진주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녔고 창원에서 판사 생활을 5년 했고요.

진주지원장 1년 했습니다.

[앵커]

김장하 선생님과도 연관이 있으시죠.

[답변]

김장하 선생님을 만난 곳도 진주입니다.

[앵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던 당시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탄핵 인용 과정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답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 사건은 인용론, 기각론 두 가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하고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합니다.

그럼, 그다음 평의 기일에 수정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여 차례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수정본을 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당시에 개인적인 부담감도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는 퇴임 전에 선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선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나가야 한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결정문도 화제가 됐는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결정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배포된 e북을 필사하는 챌린지까지 생겨나기도 했어요.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선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정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 좀 쉽게 써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꼭 쉽게 써야 한다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해야 한다, 누구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나요?

[답변]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쉽게 써야 한다.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헌법 관련 서적을 읽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헌법이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와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 결정문으로 그게 드러나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판사 시절 피고인들에게 책을 선물한 일화도 유명한데요.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추천해 주실 책 한 권은?

[답변]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어떤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안에 나올 재판관님의 책도 기대해 봐도 좋겠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출판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다, 그런 주제입니다.

[앵커]

퇴임 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답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에 가느냐는 저희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도 중요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경남에서 모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답변]

제안이 먼저 들어온 곳이 다른 지역이고 제가 또 그때 제안이 처음 들어오는 바람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검토가 된 이후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

민생 회복, 국민통합 이건 같은 겁니다.

민생을 회복하려면 사회 통합을 해야 하고 사회 통합을 하려면 민생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제를 실현하기 좋은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수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