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촉각’…공공배달앱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로,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인 외식 품목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소비자물가가 10%대 오르는 사이 외식 물가는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9개 외식 품목 중 김밥이 38%, 햄버거가 37%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꼽힙니다.

기후변화와 환율 상승으로 공급불안이 커지고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물가를 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배달앱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바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2~7.8%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는 이 총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자는 건데요.

자영업자 단체는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가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며 15% 상한제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규제는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율을 규제하면 오히려 광고비나 배달비 인상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 수단으로 두고,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키우는 등의 간접 개입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차례 주문하면 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 쓰면 끝나는 한시적 혜택이죠.

이처럼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속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액이 줄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소비자 유인책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 수가 줄고, 이용자가 적으니 가맹점 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의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0~2% 수수료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요.

공공 홍보나 지역특산물 판매 등 수익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구로'도 택시나 대리운전 호출, 꽃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배달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하거나, 시군별로 분산 운영되는 공공배달앱들을 통합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낮다고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창출할 아이디어 개발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