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변조한 운전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로 고쳐 대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