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이대로 개관?…부끄러운 일”

[앵커]

최근 임시 개관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내용과 구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 민주항쟁정신계승 시민단체 연대회 류조환 상임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콘텐츠로 구성됐단 지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답변]

민주주의 전당은 원래 4층 건물로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3층으로 축소돼서 이제 건립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섬세함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로 정체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보면 이승만 정권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3.15 의거와 관련해서도 이승만은 빠져 있고 정권만 같이 부각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태가 있었고 민주 홀 100년에 붙어 있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희생됐던 수많은 분이 남겼던 좋은 말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문구만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내용으로 보면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용들은 지난 12·3 내란 사태를 두고도 굉장히 회전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이런 실정입니다.

[앵커]

민주주의전당의 이름을 바꾼 창원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요?

[답변]

네,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건립 추진위에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왔고 그 과정에서 2023년 6월경에 저희가 명칭 관련해서 세 가지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두 번째가 창원시 마산 민주주의 전당 그리고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확장하자고 제안했었고요.

창원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여기에 자유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의회가 추진위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앵커]

세 가지 안 중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이 내용을 작년 12월 최종 점검 회의 때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이름에 걸맞게 내용도 그렇게 바꿔서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수정 보완해서라는 이야기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제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지금 임시 개관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앵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 자문위원으로 "부적절한 인사로 지목된 의원이 뽑혔다"는 민주화단체의 반발로 위촉식도 취소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시장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중에서는 위촉직 12여 명의 당연직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직 12여 명 외에 나머지 당연직 3명에 대해서 실제 구성하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의장 몫으로 두 분의 시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시의원 중에 두 분 다가 굉장히 이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인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민주화와 관련된 우리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시의 전체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이런 막말을 했던 그 시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던 위원들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운영자문위를 위촉한 창원시 의회 손태화 의장은 "조례상 명시된 권한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물론 손태화 시 의장께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에는 보면 이 두 분을 합리적인 예를 들면 운영위를 위해서 추천했다.

그리고 두 분이 법적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낙인을 찍기로 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관련해서 두 분에 대한 배제 없이는 여기에 운영위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던 내용입니다.

[앵커]

오는 29일, 6·29 민주화 선언 기념일에 맞춰 정식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전시 구성 논란과 더불어 운영자문위원 선정 문제로 개관식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창원시에서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창원시에는 시장이 공백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담당자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예산이 없는 상태 그리고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그냥 이후에 시간이 허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부 수정을 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개관하고 나서 모든 우리 전국적인 예를 들면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이 와서 이 내용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것을 뒤에 사후적인 예를 들면 보완한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예를 들면 불협화음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과 구성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