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은 한계…새 ‘과거사 플랫폼’ 가능성은?

[앵커]

지금 보시는 사도광산, 일제 강점기 때 수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했던 우리에겐 아픔의 장솝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주면 이런 아픔의 역사를 전시로 알리고, 매년 추도식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설치된 전시물엔 강제라는 표현이 빠졌고 추도식에 보낸 인사는 우리가 요구한 차관급이 아닌 극우 정치인 출신 인사였습니다.

결국 추도식은 우리 정부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일 수교 60년 환갑을 맞은 두 나라 관계 앞에 놓인 과거사 청산 문제, 송금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보인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본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성의 있는 추도사를 내놓을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정치인들이 좀처럼 (아베 담화의) 선을 넘은 진전된 어떤 반성 표명, 사죄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한다는 정부의 이른바 '투트랙' 기조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징용 배상금 지급도, 기금 부족 등으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결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즉 '65년 체제'를 보완할 새 플랫폼을 마련해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65년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우리 입장과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그동안) 보완되고 수정돼 왔던 '65년 체제'를 어떻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까 이런 식의 문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 흐름은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나올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